[스크랩] [단독]별정·계약공직자 무더기 퇴출 현실로

뉴스: [단독]별정·계약공직자 무더기 퇴출 현실로
출처: 서울신문 2008.08.29 12:55

출처 : 행정지자체

글쓴이 : 서울신문 원글보기

메모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단지 몇 번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외에,,,더불어 인생살이에 대한 몇 마디 말 외에,,,또한 정치 활동 관련 몇 마디 말 외에,,,비록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양한 산업 영역이 있어도 정치 활동 자체는 정치 활동으로서 존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력 싸움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공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특정한 분야가 우세해 보일지 몰라도, 특히 특정한 분야 하나만으로 세상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즉시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게 될 그 피해는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각 영역이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서로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 별로 역사의 흐름이 있고 그 결과 왕권의 정치 제도에서 순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람과 국민과 국가에 맞는 입헌군주주의 정치 제도의 전통을 만든 국가도 있고 왕권의 정치 제도가 한계에 달했지만 사람과 국민과 국가에 맞는 적합한 정지 제도를 찾기 힘드니 공산주의 정치 제도를 실행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사람과 국민과 국가에 보다 적합한 다른 정치제도로의 이행 중에 있는 국가도 있고 왕권의 정치 제도가 한계에 달하니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행하게 된 국가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을 가진 국가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앞과 같은 우리 사회의 흐름 때문에 왕권 정치 제도가 한계에 달할 때 입헌군주주의 정치제도나 공산주의 제도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란 존엄성 또는 사람이란 존재적인 가치를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국내외의 변수가 있지만 국내외의 변수 자체가 왕권 정치 제도가 한계에 달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정치 제도의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듯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리고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람 이후 사람이 만들어 낸 생각 사상 지식 학문 제도 사회적인 신분 등의 부속물로 보던 시각에서 사람을 사람이란 시각으로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을 관습 풍습 속에 맞추어서 보던 시각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시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여성을 보는 시각도 여자에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시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을 과거의 신분제도나 관습 대신에 새로운 신분질서란 말로서, 새로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분질서란 말로서, 보고자 하는 시각을 조장하는 곳도 있다. 과거의 무를 바탕으로 한 권력 대신에 새로운 시대의 돈을 바탕으로 한 권력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을 조장하는 곳도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으면 될 것인데 사람으로서 사람을 지배해보지 못한 귀신이라도 달라 붙은 듯이 사람을 상대로 권력 행사에만 맛이 들린 시각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조장을 하는 곳도 있다. 몇 사람 되지 않고 현실 속의 자본가 등과도 일절 관련 없고 단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오래 전부터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과 습관으로 굳어진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돈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각자의 가치를 찾아서 사람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고 세상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돈을 투자할 곳도 없고 돈으로서 권위를 자랑할 곳도 없고 돈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단지,,,하게 된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발전 사회 발전 등을 위해서 정치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인데 근래에는 그런 모습이 점점 줄어 든다. 과거에는 비록 신분제도 관습 등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속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란 생명체, 사람의 존엄성 등 그 자체를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도 공존을 했는데 근래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란 생명체, 사람의 존엄성 등 그 자체를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은 약해져 가고 있다. 물론 후자의 원인은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고 세상의 변화가 시시각각 다양해져 가니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찾게 된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시간이 없고 오히려 사회란 구조물이나 사회 활동의 부속품이 되어 가는 현상에서 비롯 된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의 존엄성 인권 인격 등을 찾아 가는 현상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쫓기고 다양한 사회 활동의 부속품으로 전락을 해가니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