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취지와 목적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왜 민영화를 하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선진화를 하면 왜 공공부문 선진화를 하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 기업이 영리 추구와 이윤 확대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국가 기관이 국민의 일터나 생계 거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개인 기업이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이윤 확대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남용을 하는 것도 국가 기관에서는 조정을 하거나 막아야 할 상황일 것인데 국가 기관에서 공기업 관련 선진화 쇄신을 목적으로 국민의 일터나 생계 거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하여 과거의 공기업이 선진화가 되면 그 결과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경제 여건 향상이나 국민의 경제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영화 된 기업의 이익 추구 영리 추구만 보장이 되는 것인가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이 된 것이나 생활과 관련이 된 것을 민영화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이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생산품을 소비를 하게 될 국민의 일터나 생계 거리를 간과할 수도 없다.

 

과학 기술력의 발달과 더불어서 기존의 고용 인력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실업자까지 양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업인이나 투자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현재까지 인류사의 흐름이나 대한민국의 흐름으로 볼 때 개인의 경제 활동이 자본의 규모 및 기술력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특히 개인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제 활동보다는 다수가 추구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막는 것은 몇몇 이해 관계 단체의 기호에 맞는지 몰라도 민영화 될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나 국가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일일 것이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지 않고 공기업 상태로서 선진화가 되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몇몇 직원들의 파워 게임, 시소게임, 정치 게임 등의 놀이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민영화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에서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낭인이나 파트 타임 잡이나 계약직 근로자로서가 아닌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 하는 곳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