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시리즈

한반도 대운하 시리즈

 

한반도 대운하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압수 수색의 요점은 무엇이고 37쪽 보고서의 요점은 무엇일까?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언론에 보고가 된 것이고 주요 정책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한 발언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인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 규모를 볼 때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른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나 경제 분야나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수사의 요점이 무엇일까?

 

비록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환경 문제나 여타 부수적인 미미한 산업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도 상식 선에서 그리고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서울 시내에 강물이 흐르는 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은 좋은지 몰라도 시기가 부적절하고 특히 시정이나 정책의 근본 요점인 국민의 삶을 오히려 거들 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자연 환경을 담은 광고나 홍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듯이 청계천 복원 사업은 사업 축에도 들어가지 않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는 주제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기술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대선을 위해서, 특히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특히 누군가가 대선을 위한 몇몇 영향력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내세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충청도민 및 대한민국국민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규모 자체가 환경 문제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나 기술력이나 국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운하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운하를 만들 자연 환경의 여건이 된 상황에서 기술력과 사람들을 관심을 모아 운하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렇게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비록 세계 12위의 경제력이라고 하나 아직까지 기반이 약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강수량과 안정된 강의 수량부터 고려를 할 일이다. 산에 수목을 심고 강의 수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니 주객이 전도가 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대선 공략으로 내세우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 그것도 소모성 비용이, 너무 크다.

 

한반도 대운하 정도의 정책을 대한민국의 철도나 고속도로를 통하여 물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에, 특히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를 이용한 계곡과 계곡 사이의 교통 시간 단축에, 또한 향후의 계속적인 지방의 농수산업 및 공업 육성에 투자를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에 견줄 때는 말 그대로 향락 사업이나 사치 사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내용이다.

 

만의 하나 한반도 대운하를 우리의 자연 환경을 고려를 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바라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정치적인 이슈로 해결을 할 속성의 것은 아니고 행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운하 건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특히 다른 자연적인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를 하여 점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시도를 할 사업이 아닐까 싶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대선용인, 관광용인지, 물류 산업으로 위한 것인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인지 등등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등등 나누어서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이고 수 십 억 또는 수 백 억 원 이상의 자산가도 많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 산업 및 스포츠는 고사하고 자녀 사교육비 양육비 걱정을 하지 않는 가정이 드문 것도 현실이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도 자신의 삶을 살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 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는 정책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잊지 않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수원시 이곳 저곳을 보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 그 지역 전체를 공단을 조성을 하듯이 할 곳들이 제법 있다. 그리고 지형의 특성상 현대의 발달된 건축 기술이 조화를 이룬 조립식 주택으로 시도를 할 곳도 제법 있다. 그런데 근래의 일확천금 풍조나, 특히 Show Box에서 양산되는 수지 타산 방식의, 개인적인 영리 추구로는 힘든 사업이고 과거의 공사 합동 기업에나 맞을 방식이다.

 

국책 사업도 힘들고 도책이나 시책 사업으로 애매한 과거의 공사 합동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이 향후 지방의 육성이 서울시나 대도시처럼 이루어지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미 국가 정책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에 언급이 된 주제에 대해서 수사의 요점은 무엇일까? 뉴스를 상세히 또는 매일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니 수사의 요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누가 정책에 대한 또는 정보에 대한 또한 사무실에 대한 도둑질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라도 한 것일까?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tion, 20070622, JUNGHEEDEUK. 정희득.

 

 

‘대운하’ 건교부·수자원공사 압수수색

 

<앵커 멘트>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유출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했고 선관위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37쪽짜리 보고서입니다. 경찰은 이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사무실, 그리고 직원 8명의 집을 오늘 새벽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에서 압수한 문건 가운데 문제의 '37쪽 보고서'와 제목과 내용이 거의 똑같은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섭(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37쪽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의 조사기획팀에서 작성된 문건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작업을 걸쳐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됐고, 누군가가 이것을 '37쪽 보고서'로 만들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오늘 건교위에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건교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자료가 나간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문건 작성에 참여한 직원 등 5명을 불러 특히 누가 언론에 이 문건을 흘렸는지 유출 과정에 촛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고서 유출 경위를 수사해줄 것을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사회] 이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