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 일본이 소유권 취득"...7년 분쟁 종지부 YTN 원문 입력 2023.10.26 21:50 https://news.zum.com/articles/86565024?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_=_ 만약에 2심에서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할 수 없었으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1, 2심 모두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했다는 사실로서 마치 일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나 취득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실제 사실은 무시하고 전적으로 일부 법조인들만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범죄를 즐기고 있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