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치 활동에 무관심한 분들에 추운 겨울 날 정치 이야기 하는 무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때때로 이슈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 직접 논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랑이와 감정적 대립만 보이거나 특히 이슈의 속성이나 특성과는 전혀 관련 없이 당사자의 명분 실현만 계속적으로 내세워서 논쟁 자체가 그 방향성을 잃을 때는 광고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에서 (5년,) 6년, 7년의 중임제로, 최소한 연임제로, 바뀌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해 관계 단체들이나 정치 활동 단체들이 난무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가는 시기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비록 제도상이지만 정착된 지 50년이 넘은 시점에 더구나 세계로의 웅비를 꿈꾸는 ‘우리 것’이 법을 초월하여 활보를 하고 그 동안 앞선 사람들의 우리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에 아직까지 정치 제도에 ‘단임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나 부정이 아닐까요? 물론, 과거와 같이 권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재집권 보다는 오로지 국정 운영에만 전염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도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당한 일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참여 정부 형태를 비롯하여 점차 열려 갈 정치 제도 및 사회 제도에서는 비록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두는 것보다는 기회가 되었을 때는 중임제로, 최소한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나 개인의 정치의식이 그리고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의 대화 및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방식이 성숙된 곳에서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다당제가 요원하듯이 연임제냐 중임제냐 하는 것을 떠나 대통령 선거의 짧은 기간 동안의 반복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으니 국정 운영을 정말 잘 하지 않고서는 재출마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끔, 재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끔, (5년,) 6년, 7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열린우리당이나 노사모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렇다고 다른 당이나 정치인의 당원도 아니며, 단지 우리 사회와 정치 제도에 관해서 우리 사회와, 사람 사는 사회와, 관련된 저의 40년, 20년, 그리고 최근 5년 반 동안의, 제 삶 및 활동도 알림 겸 근래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이 외람됩니다만 말을 조금만 해도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많이 들으라는 뜻으로 가슴이 막히고 얼굴이 헐크(Hulk)의 그것으로 바뀌는 경우이고, 1년 반의 매일 같은 등산 후 북한산 정상에 현금 1조원을 상금으로 두어도 과거에 북한산 정상까지 등산 시합이 있었을 때처럼 40분, 30분, 전설의 20분 안에 오를 수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 글로서 말씀드린 것이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서로 다른 차이가 있듯이 별로 이상할 것은 전혀 아니며 어느 누구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이 되고 교황이 되고자 했던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와 만나고 교통하고 동행하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즉 영의, 즉 신의, 즉 여호와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존재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과거 우리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에, 조상(사후)과 부모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것 보다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유가 또는 제사나 유교라는 것이 사람과 예의와 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과거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에, 기인을 하여 발생을 하게 된 여호와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실존함과 또 그들과의 만남과 교통함과 동행함에 대한 자그마한 증거와 같은 현상으로 다른 글에서 비교적 소상히 언급이 된 것과 같이 그 당시까지, 지금까지도 일정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즉 영의, 즉 신의, 즉 여호와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세계의 사람이나 사람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나의 말로 인하여 또는 몇몇 사람들의 오해나 과욕으로 인하여 혹시나 위험이 닥칠까봐 말을 삼가라는 뜻으로 그리고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식으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에 접하면 과학자의, 특히 의학자의, 도전 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여 과거의 생체 실험과도 같은 것이 쉽게 간과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 학교를 통해서도 일부 볼 수 있었듯이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에, 특히 자연으로부터 이탈되어 공간 속에 점점 갇혀 가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괴리되어 가는 속도가 가속화 되어 가는 환경에, 교사 및 교육 환경이 뒤뚱거리고 있는 시대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 여건이, 대학교에서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정 희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