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 153만채 빈집 지자체 수리해 무료임대"
뉴스1 서미선 기자 / 입력 2025-05-24 12:31:27
국민의힘 "전국 153만채 빈집 지자체 수리해 무료임대" : ZUM 뉴스
<p>'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공약…"수도권 과밀해소, 지역 활성화"<br/></p><p>"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공공주택 10%이상 1인가구 특공"</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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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53만 채가 빈집이었다니 놀라울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때에 보여준 무능력한 국정운영이나 그로 인한 예산낭비나 코로나19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금권정치 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예산을 일시에 사용한 것으로 말이 있으니 국가나 지자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수리해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하고, 리모델링 된 빈집, 리모델링 가능 빈집들의 위치와 상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전국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마도 아주 시기 적절한 정책일 것입니다.
언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면 가능하면 빨리 시행되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153채의 집이 흉가나 흉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적절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 유용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물론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재판중지법을 입법하거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등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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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