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F 14장짜리 육필 원고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이데일리 원문 김기덕  / 입력 2025.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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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 및 정치인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가 명백하게 있으니 그 판단이 더더욱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민의힘당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 및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것에는 공감하는 국민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정치인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면 그 정치행위 및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서 비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냥 소속 정당이나 지지 정당이나 지지 정치인이 서로 다른 것 등등으로 대립을 하거나 자신이 뽑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유로서 비난을 하거나 특히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계엄=내란’과 같은 공식으로 비만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보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다수당이라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행위가 민주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이성을 상실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국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전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것은 웬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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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이 발생했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난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나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국민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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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규정을 했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 동안의 윤석렬대통령의 행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국회를 통해서 해제를 요청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을 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자마자 공식적으로는 중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시간 차이로 그 여파가 조금 남았을 뿐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한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사실을 보도하기 보다는, 물론 언론이나 방송이 행위 주체가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과 같이 보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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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