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국무부 부장관 '윤, 심각한 오판': 아마도 미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세력들과 노조들의 정치나 목적이 무엇인지 말 몰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국무부 부장관 "윤, 심각한 오판"

머니투데이 원문 이영민기자

입력 2024.12.05 10:41

 

https://news.zum.com/articles/94939334?cm=share_link&selectTab=total3&r=13&thumb=0&tm=1733372177730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국무부 부장관 `윤, 심각한 오판`

 

 

미국에서의 계엄령과 대한민국에서의 계엄령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대한민국에서의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다수당이라는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독재 정치를 즐기는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계엄령이 발생한 기간 중에 일반 국민이 지장을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생활을 하기에 편리한 점도 제법 있을 것이고 단지 평상시에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처럼 소위 정당의 당원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수당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횡포를 부리다가 제지를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정당의 당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 깡패짓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매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고려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비와 수당 등등을 고려하면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은, 즉 대한민국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되는 다수당으로서 및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지역경제 등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당 출신 정치인 및 대통령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것을 다수당으로서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로 알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로 알고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로 만들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탄핵이나 특검 등등을 남발하고 즐기는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일로서 강제 해산을 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지키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지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 04.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일당독재의 정치를 즐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를 합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나 모든 정치적인 공직은 연임을 없애는 것도 그 대책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항상 한명의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 정치 행위가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및 행위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및 행위를 존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및 각종 국가의 일에서 일당독재의 행위가 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참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683345577

2024. 12. 04.(?)에 있었던 비상계엄 발생의 사유 및 본질은,,,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