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및 국민의 힘당 등등에서는 공무원 등등의 정년을 내년부터 바로 65~70세로 연장을 하도록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망국 행위에 놀아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나서 그 동안 보여주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말은 핑계일 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위해서 경쟁자나 경쟁 정당을 상대로 끊임 없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와 같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망국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농간에 덩달아 휩쓸 일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 배우자일 뿐이고 그러니 국정운영자가 아니고 그 배우자일 뿐입니다.물론 김건희님도 사람이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에 위법이 있고 그것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이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그것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로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에서 직접 더불어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 및 그 국회의원들에게 김건희님의 행위 중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추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하이에나를 모방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참고. 하이에나가 야생동물들의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저런 행동을 하지만 하이에나도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정하게 되면 물어 뜯듯이 그렇게 물어 뜯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어뜯고 있는 주가조작이란 것은 이미 10~14년 정도 전에 발생한 문제로서그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동안의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처리를 했던 문제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국정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것이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라면, (참고. 대한민국의 5천만명의 국민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 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른 일을 마다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로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참고. 실제로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일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의 예산 낭비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행위나 매국 행위만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민주주의 등등으로 국민의 현혹한 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과거 시대의 일로서나 지금 현재의 일로서 북한의 앞잡이처럼 오해를 받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의 행위를 보면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지 너무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어떤 정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다수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주점의 술꾼들의 가십꺼리에 불과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해도 충분한 정도의 범죄를 가지고서 그 범죄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고위 공작자의 배우자 등등이 과거의 일로서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반국가적인 범죄와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그런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당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서도 해당 국회의원이나 해당 정당에 대해서 거의 반국가적인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시하는 것도 아니니 국회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지만 전적으로 언론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10~14년 전에 김건희님이 관련이 되었다는 주가조작은 중요한 금융범죄일 것이나 그 사안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서 이미 10~14년 전부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해서 처리를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정도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정도의 금융범죄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반국가적인 범죄와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그런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당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서도 해당 국회의원이나 해당 정당에 대해서 거의 반국가적인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의 주체주자가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의 숫자 중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의 숫자가 180명이나 170명과 같이 많은 다수당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사실 자체가 언제든지 어떤 국회의원의 사리사욕이나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가와 국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일 것이고 특히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고 그러니 헌법의 본질에 의할 경우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범죄일 것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돕는다고 정당에 지급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금액과 물론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비와 수당 등등의 금액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참고.정당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국회의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가 아니라 헌법의 본질에서 고려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준에서 고려하면 부적절할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정당에는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무소속 후보로서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니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및 국회에서의 일이 하나의 다수당에 의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또한 국가의 국정운영이 하나의 다수당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을 막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의 숫자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50명의 국회의원은 매 4년마다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제비뽑기로 뽑아서, 물론 무소속으로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150명의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한 후 제비 뽑기를 해서 선출한 후에 모두 무소속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정보 등등은 국회사무처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당의 당리당략 및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정운영을 망치고 있는 정당을 없애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마치 어떤 공산주의 단체의 사주라도 받은 것처럼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하는데 이용을 했던국민참여정치를 정치제도로 실현하면 그렇게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