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고만장 민주당 이젠 ‘정권 반납’ 요구까지
이진곤 정치학 박사 / 前 국민일보 주필 님의 스토리
맞는 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2020. 4.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그렇다고 나니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말로서 국민을 현혹하고 희롱한 것과 같을 것이고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말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등등도 파괴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중 '이재명과 그의 민주당 수하들은 다르다. 창피한 일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의 이유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정의의 사도처럼 알고 있고 그 배경에는 고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부터 정치적인 사유로 상습적으로 시위를 하던 것이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하면 그 결과가 국가에 미치게 될 영향이 가늠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념에 세뇌된 것과 같은 사람의 행위가 가늠이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께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오랜 토론으로 이뤄진 결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신중히 할 것을 요청한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와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정말 혐오스러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등등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투표를 하고 그 사유로 인하여 국가에서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허수아비와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에서 내세운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강요만 당하고 있고 범죄만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사유로 지금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등등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등등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에 의해서 입법이 되었으나 그 이후의 일로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서 내세운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강요만 당하고 있고 범죄만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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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