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천시의장 국힘 탈당…사퇴 요구 빗발(종합)
연합뉴스 원문 최은지
입력 2024.01.08 14:51 최종수정 2024.0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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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지방의원들의 모습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즉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및 특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알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알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및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대중주의 정치나 선동주의 정치 등등을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일일 것이고 내로남불과 같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2020. 04.부터의 더불어 민주당만 해체되고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2020. 04.부터의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는 특정한 단체의 특정한 사유에 의한 집단 행위 또는 단체 행위와 유사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행한 일들이 아마도 일당 독재와 같을 것이고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을 것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고려할 때에 과거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2020. 04.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언론을 보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은 사실로 알거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정치인의 인격을 정치인의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많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득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 많고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2020. 04.에 더불어 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 이후에 그 숫자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숫자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국민이 직접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특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 대한 범죄와 같은 행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의결된 행위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20. 04.에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180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들 중에서, 특히 정치적인 일들 중에서, 1945. 08. 15.부터 또는 길게는 BC2333년경부터 2023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해를 하면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니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2020. 04. 이후에 180~170명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숫자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등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행한 정치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하여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 행한 정치적인 행위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특히 공직에 있거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만 소중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발언도, 물론 정치적인 발언도, 존중하는 법을 배웁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발언을, 물론 정치적인 발언을, 존중해주는 것도 헌법 정신에 속할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물론 경찰관이나 군인도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 그 어떤 사람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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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도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역사 및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나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즉 전적으로 내로남불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준에서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BC2333년경부터 시작되었고 1900년경까지 약 1900년 동안은 왕권정치의 국가였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은 일본이 식민통치를 하는 국가였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즉 내로남불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사고방식 등등에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역사로 인하여 과거 왕권국가시대의 모습이나 일본이 식민통치를 할 때의 모습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내로남불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사고방식 등등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개혁을 했던 것이 사실일 것이나 내로남불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준에서만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를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대중주의 정치나 선동주의 정치 등등을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일일 것이고 내로남불과 같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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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