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꾸라지' 이재명에 피해 이만저만 아냐…대한민국 민폐"

與 "'법꾸라지' 이재명에 피해 이만저만 아냐…대한민국 민폐"

최평천 기자별 스토리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8%88%87-%EB%B2%95%EA%BE%B8%EB%9D%BC%EC%A7%80-%EC%9D%B4%EC%9E%AC%EB%AA%85%EC%97%90-%ED%94%BC%ED%95%B4-%EC%9D%B4%EB%A7%8C%EC%A0%80%EB%A7%8C-%EC%95%84%EB%83%90-%EB%8C%80%ED%95%9C%EB%AF%BC%EA%B5%AD-%EB%AF%BC%ED%8F%90/ar-AA1leuER?ocid=msedgdhp&pc=U531&cvid=1f7e0c471b364367ad8c4d695ab6c40c&ei=6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의 민폐 이 대표가 이제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국조 추진 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 대표는 어쭙잖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스스로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폭풍이 국회 운영마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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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말들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와 일절 무관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국민의 힘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니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인 및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즉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그렇게 중요한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이 특정한 정당 및 특정한 정당에서 내세우는 특정한 대선후보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재임은 여러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을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연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4넌에서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 정도로 늘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임을 제한하는 것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인데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슬프게 하는 사실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재판이,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이,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도 무시하고 그러니 공명정대함을 상실하고 공평무사함을 상실하고 단지 의뢰인의 이익과 수임료가 당사자 사이의 사실과 같고 진실과 같은 변호사의 세치 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즉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 중에 경찰관이나 검사나 국회의원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일종 허상과 같을 것이고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재판이,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할 수 있기 위해서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기 전까지의 경제수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기 전까지의 경제수준이 대한민국의 최저 경제수준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 2020년대부터의 일로는 누구나 대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사립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의 일로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의 실상이 그렇지 않을 것이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사립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의 일로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승소를 알 수 없고 그 결과로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소송에서 1심에서의 변호사 비용으로 몇 백 만원을 사용하고 물론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송 비용을 필요로 하고 특히 3심까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직업 중에서 사람과 국민과 국가와 인류를 위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고 공공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변호사나 의사의 소득이 제일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정도이고 선진국 정도가 세계 10위이고 GDP가 세계 29위에 해당하는 경제국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살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율에서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 ) 

 

더불어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정책이나 인생 커리어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처럼 정당의 대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실상이라는 것이  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즉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의 민폐 이 대표가 이제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국조 추진 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 대표는 어쭙잖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스스로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폭풍이 국회 운영마저 위협한다",,,와 같고,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매주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니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정당의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했고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를, 즉 2020. 04.부터 180~170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다수당의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수준이고 모습일 것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를, 즉 2020. 04.부터 180~170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다수당의 당대표 자리를, 이용하여 그런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수준이고 모습일 것이니 결국 불쌍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변호사라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성남시장으로서 일을 하고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2년이나 수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마자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기고 사법처리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2년이나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물증이 명확하게 없어서 검찰청이 난감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정당에서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윤리적인 수준이고 2020. 04.부터 180~170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다수당의 정치적인 윤리적인 수준이니 결국 불쌍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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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의 의견은 우연찮게 상기 기사를 읽어 본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소한 50년 이상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 어떤 종류의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물론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니니 만약에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사유로 인하여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즉시 본인의 댓글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