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몰리는 환자 되돌리려면 지역 의료 전폭 지원 필수
입력2023.10.29. 오후 8:31 기사원문
서유리 기자 손희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39044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부울경 지역민의 경우, 부산 8만 5000명, 울산 3만 1000명, 경남 11만 9000명이었다. '와 같은 사실이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인류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완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인 암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 중 일부일 것입니다. 물론 조기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완치를 하기 힘든 것도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중 암 및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도 2023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는데도 임기가 끝나고 난 후의 각자의 입지가 걱정이 된다고, 물론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제법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또한 비록 국민의 소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기업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었다고 해도 최소한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를 했고 얼마인지 모를 부채를 국가에 떠 안긴 것을 고려하면 그 150조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만, (참고. 10조원이면 족할까요 아니면 30조원이면 족할까요 아니면 50조원이면 족할까요?),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투입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와 병원의 수입이 상당히 많고 변호사와 법무법인과 더불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병원에서 무조건 국가의 지원만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지방 국립대병원을 대한민국의 빅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는데도 임기가 끝나고 난 후의 각자의 입지가 걱정이 된다고, 물론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제법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또한 비록 국민의 소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기업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었다고 해도 최소한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를 했고 얼마인지 모를 부채를 국가에 떠 안겨서 국가를 망하게 한 정치단체와 그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인이 정치와 정책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범죄가, 즉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던 아니면 법조계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던 동병상련과 같은 일이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범죄를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법률 단체에서 법률 단체의 일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나서는 법률 단체가 없어서 그럴까요 ?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고 주요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을 보면 평상시에는 서로를 잡아 먹지 못해서 안들이 난 것처럼 으르렁 거리면서도 2020. 04.부터 약 2년 동안 발생한 그런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 개인이 도둑질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아무런 효과도 없이 낭비를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이 도둑질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아무런 효과도 없이 낭비를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범죄는 어느 정도로 중대한 범죄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는데도 임기가 끝나고 난 후의 각자의 입지가 걱정이 된다고, 물론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제법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또한 비록 국민의 소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기업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었다고 해도 최소한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를 했고 얼마인지 모를 부채를 국가에 떠 안겨서 국가를 망하게 한 정치단체와 그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정치단체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남파 간첩이나 고정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목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된 후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고 지방지치단체장 후보로 나서고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지치단체장이 되거나 지방의원이 되고 그 결과로서 합법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낭비를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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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