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총리 "전문의 양성 10년 필요…의료인력 지금 증원 안하면 심각한 위협"
이데일리 원문 조용석 입력 2023.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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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계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더불어 최고의 소득을 자랑하는 의사의 수입에 비례하는 정도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학계의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의학계의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되었어야 할 일일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다는 사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돈이 없다는 사유로 법률 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법원의 소송에서 법률 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법원의 소송에서 변호사가 없다는 사유로 판결에서 차별을 당하고 불리함을 당하는 것은 국가 및 국가의 법 및 법조계로부터 범죄를 당하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제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가의 법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직업인 변호사가 변론권이라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도 아무런 제재(制裁)를 받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서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제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것은 최소한 법조계나 의학계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고소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말로서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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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