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이어 이스라엘 전쟁...美대선 앞둔 바이든 외교시험대
조선일보 원문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10.08 12:34 최종수정 2023.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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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 예산이 768억 달러(약 103조원)라도 해도 그 768억 달러(약 103조원)라는 금액은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이, 즉 2020. 04.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그 사유로 인하여, 2020. 04.부터 코로나19에 대하여 대책을 잘못 세우고 잘못 대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치 낭비한 것처럼 사용한 국가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력 등등을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금액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등등에 대한 지지도와 비교를 하고 물론 그런 지지도에서 다수당이라는 사실로서 또는 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터무니 없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과 같이 거대한 국가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46% 및 41% 정도로 지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실일 것이고 고무적인 사실일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 768억 달러(약 103조원)는 비록 시간이 걸려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지만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책으로 인하여 낭비한 것처럼 사용한 국가의 예산은 이미 국가의 정책으로서 그 어떤 효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진 것과 같을 것이니 회수를 하고 싶어도 회수할 길이 없고 또한 효과도 없이 그냥 낭비된 것과 같을 것이니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을 국가의 정치인으로 선출하느냐 여부가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정당에서 여당 및 다수당으로서 집권하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단식 투쟁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국정운영자나 여당과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 이런 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단식 투쟁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의 사유가 시장이나 도지시 같은 공직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한 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했고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당대표로 선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2020. 04.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2020. 04.부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듯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과 같이 180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생기게 되면 그 결과로서 정말로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정치인 개개인이 마치 독립된 헌법기관처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의원과 지방지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재선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을 막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방지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서도 연임을 막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4년의 임기가 짧으면 임기를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처럼 늘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이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국가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의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물론 다른 정치인의 경우에도 전체 정치인 수의 3분의 1이하처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시종일관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독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국민의 선택의 여지가 훨씬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에게 유익한 국가의 정치제도일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유익한 국가의 정치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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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