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색출'에 송갑석 한마디 "난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9.25 11:28, 업데이트 2023.09.25 13:50,
도대체 '가결 색출'이라는 말이 무슨 가당치 않은 말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행위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공산당의 정치행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이북에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나 43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니 최소한 1945. 08. 15.까지는 그 사고 방식 등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으니 정치적인 색깔과 무관하게 그 사고 방식 등등이 유사할 것이나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대해서 '가결 색출'이라는 말을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1945. 08. 15.부터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개판이었고 오합지졸판이었고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판결을 굽히는 일이 많았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대해서 '가결 색출'이라는 말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과 같다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당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서, '가결 색출'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범죄이고 물론 국가의 법을 위법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사람의 행위로서의 범죄 행위와 국가의 법을 위법하는 행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와 같을 것인데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그 표결행위가 어떤 표결행위이던지 간에, 즉 비밀투표이던지 비밀투표가 아니던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 자체가 범죄이고 물론 국가의 법을 위법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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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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