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조선일보별 스토리 • 10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opinion/%EC%82%AC%EC%84%A4-%E6%9D%8E%EA%B0%80-%EB%AF%BC%EC%9B%90-%EB%93%A4%EC%96%B4%EC%A4%84-%EB%95%8C%EB%A7%88%EB%8B%A4-10%EC%96%B5%EC%94%A9-%ED%9B%84%EC%9B%90-%EC%9D%B4%EB%9F%B0-%EC%8B%9D%EC%9D%B4%EB%A9%B4-%EB%87%8C%EB%AC%BC-%EC%B2%9C%EA%B5%AD/ar-AA17LpwI?ocid=winp1taskbar&cvid=fed248f4d7974e498639c1b0038edffd

 

 

비록 사람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해도 서로 다르듯이  변호사도  변호사라는 사실로서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변호사 중에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식으로 변호를 하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 같은 사람들의 범죄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승소를 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범죄를 즐겨 저지르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증을 물증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 등등을 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있고 그러나 변호사라는 사실 및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범죄라는 사실로 인하여 범죄를 범죄로 밝히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법원의 재판부에 있는 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2020. 04.에는 18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2022년도부터는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변호사나 판사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특히 법원의 재판에서 변호사나 판사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판결을 굽히는 범죄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심지어 처벌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에 윤리심의의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 일을 배심원처럼 일반인이 하면 몰라도 그 일도 그 동안 이런 저런 범죄를 오랫동안 저지를 수 있었던 법원의 행정처 직원이 맡고 있으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거에 언론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가 없는 소액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행정처 직원과 원고나 피고와의 연계하여 발생했다는 범죄처럼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변호사가 없는 소액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행정처 직원이 우체국 직원과 연계하여 판결을 조작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는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고 물론 법원에서 판사가 어느 한쪽이 변호사가 없는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짜고서 물증을 배척한 후 사실을 왜곡하고 판결을 굽히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는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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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