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연합뉴스TV 원문 보도국
입력 2022.10.18 13:06
서 전 장관이 2002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표류 정황을 보여주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정치권이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전 청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사실이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중에는 부실한 것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정치권이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 가는 도시개발, 지역개발 등등의 하나로서 부산시의 가덕도 개발이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정치권의 일로서 수두룩하게 있을 것이고 비록 선진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한다는 것 등등이 그 명분이고 핑계였을 것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실시한 것도 결국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앉아서 지역발전을 핑계로 도시개발, 지역개발 등등을 주도하고 그 결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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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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