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법제처장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자 의사 아냐"

[2022 국정감사]

대통령 최측근 법제처장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자 의사 아냐"

오마이뉴스 원문, 입력2022.10.13 15:23,

손가영(young@ohmynews.com), 남소연(newmoon@ohmynews.com)

 

https://news.zum.com/articles/78798085?cm=front_nb&selectTab=total1&r=13&thumb=0

 

 

검찰청 개혁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 수사의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즉 2020. 04.에 있었던 국민 투표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전체 국회의원 수 300명 중 과반수인 150명이 넘는 180~170명의 국회의원 수를 확보한 그러니 국회에서의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일당 독재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했으면서 입만 열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화 및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격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장악 및 국정 운영 장악 및 범죄수사대상으로부터의 탈피의 기준에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수사에서 검찰청의 범죄 수사는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범죄가 단순 무식한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무식한 자들의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그 피해를 완전히 파헤치고 드러내는 식으로 범죄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그 지식적인 수준이나 학문적인 수준이 어떠하던지 간에 2022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입학자나 졸업자의 수가 어느 정도될까요?), 지능적인 범죄가 정말 많이 있고 특히 요즈음에는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네트워크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2명이나 나왔던 직업이고 또 다른 후보 선수가 틈만 나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름으로 언론에 나타나서 헛발질을 보여주고 있는 직업인 변호사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은폐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능하니) 범죄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져서 신고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 지능적인 범죄가 정말 많이 있고 그 중에는 1970년경부터 한 명의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에게 (1970년경부터) 전달되어야 할 (그러나 1970년경에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라는 사유나 2005~2015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하나님 또는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의 세계의 일이 있는 것 등등을 사유로 늦어도 2005~2015년도 무렵에는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등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 위해서 그 사람의 1965년도의 그 출생 때부터 그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을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완전범죄의 방식으로, 특히 사람의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이용한 완전범죄의 방식으로, (참고. 그 범죄자들이 어느 정도로 한의학이나 서의학에 능통한 사람들일까요?), 살인을 할 때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 및 그 관계자들과 같은 고위공직자층이나 사회지도자층 등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을 위해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당사자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서 인지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찮게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은 불특정한 범죄들을, 특히 술집에서 고객들 간의 말다툼이 폭력이 되는 것과 같은 단순 무식한 범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고서 수사를 하고자 해도 범죄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과 같은 특이한 범죄들을, 범죄수사대상에서 탈피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청 개혁을 검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늘리고 특히 민생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 인력을 몇 배로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논리를 악용하여 검수완박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 그 행위 자체는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로 장외에서 활동하면서 겪어온 배고픔과 굶주림의 해결을 위해서 권력이나 자본 등등과 결탁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더불어 민주당이 존재케 한 일반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배신과 망각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앞의 말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사건사고가 6하 원칙으로 신고가 되기 어렵고 검찰청에서는 민생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부패와 경제라는 조금은 낯설고 희한한, 즉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인력이 10만명이나 되는 경찰청에 가서 범국가적으로 퍼져 있는 경찰청의 그물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 범죄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사건사고로 신고할 수 없는 범죄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있을까요? 전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기준에서 볼 때에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부터, 물론 다른 국가의 사람들까지 동원되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범죄가

 

범죄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범죄는 본인 정희득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너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고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조차도 매일 어느 곳에서나 일상 생활처럼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인력과 비용상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로서는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사고 방식에, 특히 인간 존중 등등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런 유형의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상책일까요?

 

검찰청 개혁은 검찰청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 대상을 늘리고 특히 민생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검찰청 인력을 지금 현재의 인력의 몇 배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결과 검찰청의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경찰청의 수사관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범죄의 기소는 다른 사람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그 범죄의 범죄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을 고려하고 인류에게는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후 세계가 있고 물론 사후 세계는 천국과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이고 물론 비록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가, 최소한 태양계가, 2004년 기준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창조된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인류와 태양계에 관한 인류의 지식으로도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가, 최소한 태양계가, 2004년 기준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창조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과학자로서는 부적절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과학기술연구를 위해서 매년 55조원의 예산을 조성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앞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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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댓글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의원 투표는 지역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2020. 04.에는 더불어 민주당에게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니 2020. 04.에 있었던 국민투표의 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이용하라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2020. 04.에 있었던 국민투표의 결과를 더불어 민주당이 내로남불처럼 해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일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정치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조직일 뿐이고 이해관계 단체일 뿐이고 단지 그 활동 분야가 정치권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청 개혁으로서 검찰청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한 말은 경찰청을 무시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경찰청과 검찰청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의 조직이나 활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차이로 인하여 수사를 하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급인력이라는 검찰청 인력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범죄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 등등에 도움이 될 것이니 고급인력이라는 검찰청 인력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의 말입니다.

 

만약에 검찰청의 수사가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수사관들 즉 파견경찰들이 하는 것이면 그 문제부터 고쳐야 할 것이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검찰청 개혁에서는 경찰서에 파견된 검사도 경찰청에 신고되는 사건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경찰청의 수사관들과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말은 검찰 만능주의에 빠진 말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청의 검사도 민생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맨발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니 그 말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국민의 힘당이나 다른 정당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2020. 04.에 생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닌 다른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할 뿐입니다.

 

그 동안 검찰청의 범죄 수사 등등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전혀 몰랐던 것과 같을 것이지만 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부패나 경제와 같이 몇몇 특수한 범죄들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몇몇 특수한 범죄들에만 국한되어 있고 민생 범죄 등등은 경찰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범죄수사권이 원래 검찰청의 전유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표현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그 원인이었던지 간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검찰청이 기소만 전담하는 것은 국가의 기준에서 보면 인력 낭비와 같을 것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절해 보여서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청 개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을 적대시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국민의 힘당 등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의 사건사고의 접수 및 수사는 6하 원칙으로 신고하기 힘든 사건사고는 접수 및 수사가 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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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