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넘는 공기업 '정조준'…보유자산 매각 잇따를듯
매일경제 원문 전경운, 백상경 입력2022.06.29 17:25
https://news.zum.com/articles/76598946?cm=front_nb&selectTab=total1&r=4&thumb=1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에 팔아 넘기는 식의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의 꼼수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및 공사합동기업 등등의 사람들이나 그 사고 방식이 북한의 공산당과 같이 변했을 것이고 그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이 정말로 부실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의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실운영으로 이어졌을 것이니 현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공공기관을 부실하게 운영을 했던 사람들을 공공기관에서 몰아내고 운영에 혁신을 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인데 국민의 힘당에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서 현정부의 주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을 어떤 누구에게 팔 생각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22년도 대선에서 국민의 힘당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의 힘당이 그 동안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국민의 힘당이 더불어 민주당보다 더 유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더불어 민주당이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이 너무나 바닥이고 마치 북한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었고 특히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정 및 특히 3김 시대로 통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정 및 공직선거법의 실정 등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현재의 무능력한 정부를 대신해서 다른 유능한 정부를 선택하고자 해도 다른 대안이 없고 지금 현재의 무능력한 정부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이니 국민의 힘당은 2022년도 대선에서 국민의 힘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을 이용하여 국가의 재산 및 국민의 재산부터 어떤 누군가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결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체가 되자 마자 공공기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재산 및 국민의 재산부터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이 힘당이 본래부터 더불어 민주당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고 국정운영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조직에 불과한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고 누가 그 배후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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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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