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첫 '검수완박' 표결...국민의힘 "부메랑될 것"

모레 첫 '검수완박' 표결...국민의힘 "부메랑될 것"

YTN 원문 입력 2022.04.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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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의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문제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특정한 정당에서 그 사유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닐 것이고 최소한 다른 정당들도 공감을 하고 합의를 해야 처리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지위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도 없이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에서 안건 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국회의원의 정족수만으로, 특정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것이 당사자 및 국민 및 국가를 위해서 더 적절할 것이고 애국애족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현정부, 즉 문재인 정부와의, 연합으로 코로나19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라는 것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의 국회의원 투표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300석의 국회의석 중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후에 더불어 민주당이 그 180석으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정당으로 보이기 보다는 깡패집단이나 폭력집단처럼 보일 것이고 특히 지난 수 십 년 동안 외쳐왔던 민주주의 등등의 말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을 잡고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도둑질하기 위한 목적의 대 국민 사기극처럼 보이고 고 박정희 대통령 등등을 상대로 외쳤던 '군부 독재 타도' 등등의 구호가 내로남불 그 자체처럼 보일 것입니다.

 

6. 1.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국민 투표가 있으니 만약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6. 1.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검찰청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도 적절한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검찰청의 개혁은 검찰청에서도 민생범죄를 접수해서 수사를 하는 식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없고 정치정당의 이익이나 이권이나 이해관계 등등만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점점 혐오스러워져 가고 있고 역겨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이처럼 혐오스럽고 역겨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등등은 국민 중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나 정치적인 능력 등등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국민 중에서 정치인으로 선출하고 싶은 사람을 선출하기에 적절하게 되어 있기 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다수당에서, 즉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고 정치정당의 이익이나 이권이나 이해관계 등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예산 등등을 국가의 정책 등등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일을 주로 했던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다수당에서, 내세우는 정치인 후보가 국민의 투표를 받기에 적절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나 공직선거법 등등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이 입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이 개정하지 않는 한 개정이 될 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기 보다는 형식만 민주주의 정치제도이고 그 내용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다수당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나 대중주의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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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