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슬로건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6일 출사표엔 "나라를 위해"

尹 슬로건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6일 출사표엔 "나라를 위해"

뉴시스 원문 양소리 sound@newsis.com

입력 2021.12.05 12:41 최종수정 2021.1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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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윤후보라는 사람과 전혀 무관하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2명이나 대통령이 된 마당에 검사나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일을 잘했거나 정치적인 능력과 식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1986년도부터 법조인을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일로서 그 시기에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과 시위가 많이 있었고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지만 경찰관이나 검사는

 

악마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이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 등등과 결부되어서 변호사가, 즉 의뢰인을 변호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직업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물론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그런 사실들을 잘 활용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정치권에서 설치면서 정치를 한 결과는 그 지위와 권한에 의한 편법 등등이 난무하는 것이니 망국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마다 다른 점이 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실상에 대해서,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이던지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변호사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실상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고 특히 언론에서 플레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변호사들이 국정운영을 한 것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는 국가의 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을 악용하고 국가로부터 법률적인 자격을 받은 것을 악용해서 양아치와 같은 짓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법 많이 있고 여하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직업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는 국가의 일과 유사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자리는 공직이니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 중에서 그 업무와 비교를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더 어울릴 것이고 변호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즐겨하니 많은 국민들을 현혹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즐겨하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업무적인 속성을 잘 이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 등등과 결부되어서 변호사가, 즉 의뢰인을 변호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직업인 변호사가, 마치 그런 사람들인 양 국민이 착각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 자리나 도지사 자리나 대통령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에 대해서 그 업무적인 속성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그런 자리는, 물론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변호사 보다는 검사나 판사에게 더 어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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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장율 20년 만에 4% 달성 기조를 이룩했고(IMF, OECD전망)  선진국을 만들었고 ... 미사일 중량, 거리 제한을 폐기하도록 해서 우주시대를 열었고 ...외교적으로 G-7 회담 초청 받을 정도로 국격을 향상 시켰다.'라는 사실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의 국정운영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 것일 것이고 어느 날 아침에, 즉 지금 현재의 정부가 일을 한지 5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국정운영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180명의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할 역량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자들로서 대한민국 및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일을 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과 그 국민을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언론플레이에 속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국정운영을 보면 정권은 교체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해산을 시켜서 몇 개의 정당으로 분당을 시켜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공산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brain이 없으니 더불어 민주당이 정부의 주체가 되고 국회의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면 국가가 언제 어떻게 망국이 될지 모르니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오로지 더불어 민주당에 붙어서 더불어 민주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