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시작"…쇄신 첫날 '사과·반성' 15번: 150번을 하나1500번을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시작"…쇄신 첫날 '사과·반성' 15번: 150번을 하나1500번을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성남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범죄에 이용한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세우고 있을까요?

 

 

"이재명의 민주당 시작"…쇄신 첫날 '사과·반성' 15번

JTBC 원문 입력2021.1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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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의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변함이 없이, 시종일관, 동일해 보이는데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후보로 선택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 눈 앞에서도 아련거리고 있고 꿈 속에서도 손짓을 하고 있는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 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의 그런 사과가 15번이거나 150번이거나 1500번이거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정치인들의 혐오스러운 모습들 중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성남시장을 연임했고 경기도지사도 되었고 변호사인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있었던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으로부터 잘못을 했다는 말이 들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이 눈 앞에 차려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사과를 하는 것이 사과일까요 아니면 대국민 쇼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성남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 때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으로부터 잘못을 했다는 말이 들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면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로 거만하거나 오만해야 정치인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범죄에 불감증이 걸려야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범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정도의 범죄들을 많이 저질러야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이라는 것은 성남시장의 결제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을 둘러싸고 1조원의 대국민등쳐먹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성남시장 자리의 연임이고 경기도지사 자리이고 대통령 후보자리이면,,,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은 그 행위의 주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전혀 모르고 저지르게 된 범죄일까요 아니면 그 행위의 주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수익금을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댓가로서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저런 정치적인 자리를 약속 받았으니 그냥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정권 장악에만 미쳐 있으면 공직자로서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자의 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내세우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장동 지역개발로 생긴 1조원의 돈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외쳤던 국가나 민족이나 정치나 민주주의의 실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이 범죄라라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참고. 당사자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의 일이고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 몰랐다고 하면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범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런 사람은 성남시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대통령후보는 더더욱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지역개발사업 또는 3억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남기는 국민등쳐먹기사업이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대신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만 항상 국가의 법의 위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서 처벌까지 해서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법조인의, 특히 변호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했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관용이나 허수아비놀이나 맹인놀이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로 보면 범죄의 핵심처럼 보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학을 전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야만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범죄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관용이나 허수아비놀이나 맹인놀이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더불어 민주당에는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의 범죄에 이용할 줄 알고 그래도 그 지위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경기도지사 자리까지 차지할 줄 아는 사람 외에는 정치인이 없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 있는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실체가 무엇이면 한 명의 시장이 그 지위와 권한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실체가 무엇이면 그 당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당원이 당명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방송국의 수준도 그냥 범법자의 수준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이 영 그렇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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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