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더 벌어서 99만원 적어진다…재난지원금發 '소득 역전'

1만원 더 벌어서 99만원 적어진다…재난지원금發 '소득 역전'

중앙일보 원문 손해용. 조현숙

입력2021.07.06 09:10최종수정2021.07.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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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의 기준을 80퍼센트가 아닌 50퍼센트나 40퍼센트나 30퍼센트 정도로 낮추어서 지급합시다.

 

국민의 돈을 국가의 부채를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생색과 같은 것일 것이지만, (참고. 중국으로부터 인류에게 불어 닥친 두번째 또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재앙인 중국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혹시라도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있을까요? ), 소득하위의 기준을 80퍼센트가 아닌 50퍼센트나 40퍼센트나 30퍼센트 정도로 낮추어서 지급합시다. 국민지원금은 중국으로부터 인류에게 불어 닥친 두번째 또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재앙인 중국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 감내와 같은 것이고 경기회복정책과 같은 것이니 너도 나도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인류에게 불어 닥친 두번째 또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재앙인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대한민국의 경제패턴이나 소비패턴 등등의 변화로 인하여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십시일반의 세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것으로 생각을 합시다. 주택 복권이나 로또 복권과 같은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더불어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대박을 바라는 것과 같은 사유만 그 사유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돈 마련에 실패하고 하늘로부터 우연히 떨어지는 대박을 받지 못해도 복권의 수익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듯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인류에게 불어 닥친 두번째 또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재앙인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민들은 평상시에 돈벌이 능력이 있는 편에 속하고 돈벌이로 인생을 사는 편에 속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인류에게 불어 닥친 두번째 또는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재앙인 중국발 코로나19를 계기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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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