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집권4년차 코앞 文대통령 지지율 71%…역대 대통령 최고???

집권4년차 코앞 文대통령 지지율 71%…역대 대통령 최고???

프레시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08 10:59 |수정 2020.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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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의 취임 3년에 실시된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지지율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이 정말로 국정운영에 관심이 있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보장이 있을까요?

설문의 내용이 정말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분석 및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인 정희득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일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위한 전화를 우연히 받고서 그 질문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질문 내용이 본인 정희득의 답변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가끔 걸려오던 설문조사전화가 이제는 걸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현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갑자기 공포의 상태로 몰아넣은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 외의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때마다 비상 사태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말이 많았고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대통령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 등의 일이 있었으니 그 동안 국가 기관에서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세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일 것이지 지금 현재 임기 3년인 문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일 것인 데도 언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마치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그런 것인 양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론이 공정성을 잃은 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언론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현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여 준 대응책을 보고 그 대응책으로 인하여 투입된 예산 등을 보면 그렇게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과잉반응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매년 폐렴이나 하기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고려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에 관한 의학적인 자료 등에 의하고 물론 코로나19도 다른 기관지 질환들과 유사하게 전염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현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여 준 대응책이나 그 대응책으로 인하여 투입된 예산 등은 오히려 과잉반응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은 대형 사고들로 인하여 그 당시의 정부 주체들에게, 즉 박근혜 전대통령 등과 같은 각 정부의 주체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비판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인생이나 삶의 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및 국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진 것만큼 나빠졌을까요? 물론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국민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임기 중이나 임기 후에 있었던 일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로 높은 것이 그 임기가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임기가 끝나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714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1004명의 응답이 있었고 1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714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1004명의 응답이 있었고 1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말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한 사람이 1004명이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응답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기꺼이 응답을 하려고 한 사람의 숫자만 1004명인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결과가 사실이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투기를 막으려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유 주택이 있으면서도 재태크나 투기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택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단지 어떤 사람이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그 사람의 직업,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사유 등과 일체 무관하게 금융기관에서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금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특히 금융기관 등에 앉아서 금융거래 등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여 가로채거나 그 사업을 방해하여 가로채거나 그 재산을 가로채서 그 추구하고 있는 바 등을 지능적으로 및 네트워크로 및 인해전술로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합법을 가장한 고의로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경제나 사업 등을 부도를 내버리게 되면 그것이 현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현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특정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요? 현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정책이나 그런 규제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일까요?

만약에 규제지역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으면, 물론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록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매가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으면, LTV만 비 규제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제한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 등 지금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필요한 자금보다 적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DTI나 DSR로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결과로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결과로 특정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그 사회경제활동이나 사업이나 인생 등을 컨트롤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권한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정책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앞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 사람의 양심와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영혼(Soul)이나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원숭이 등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했으면, 물론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록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매가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으면,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부터 이해를 해야 할 것이지,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 내의 실업 등의 실정은 무시한 채 오히려 DTI나 DSR로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록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매가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앞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 사람의 양심와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영혼(Soul)이나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원숭이 등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책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DTI나 DSR로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지금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즉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매가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 등 지금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필요한 자금보다 적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DTI나 DSR로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게끔 했으니 정책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즉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매가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 사람의 양심와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영혼(Soul)이나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원숭이 등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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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