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현금살포로 총선 패배"

심재철 "현금살포로 총선 패배"

매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07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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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산당을 비롯하여 일당으로 및 일당이 전권을 행사해서 국정운영을 한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 유익한 것이 더 많기 보다는 유해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 인류의 역사적인 일로서, 최소한 3500년 정도의 인류의 역사에서의 일로서, 증명된 것인 데도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정당을 생각하고 국회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집권이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의 기준에서 정당을 생각하고 국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 2020. 4. 15.일의 총선에서 국회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이 마냥 좋은 모양입니다. 국가의 법을 입법한다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변호를 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국가의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할 때에는 장기 집권이나 전권 행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국가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한다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변호를 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국가의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장기 집권이나 전권 행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일일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고질병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한반도에서 전쟁만 발생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결과로 국고 등에 문제가 생겨도 그 돈 자체는 국민에게 가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니 국가와 국민이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2020. 4. 15.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그것도 야당이 표결로서는 간섭하기가 어려운 독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당이 되어서 계속되는 포퓰리즘이나 계속되는 정체불명의 국민이란(?) 이름의 논리나 계속되는 정체불명의 다수의 대중의 논리 등으로, (참고. 국가에 공무원이 있고 그 중에는 법조인도 있는데 굳이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앞의 말이 포퓰리즘주의나 대중주의나 다수주의 반댓말로서 엘리트주의나 학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해당 분야에 관한 국가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교사, 학자, 법조인, 예술인, 스포츠인, 연예인 등으로서의 일이 그 천직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자, 법조인, 예술인, 스포츠인, 연예인 등의 일도 그 능력 등이 그 일이 천직과 같은 사람이 있듯이 국가의 일이나 국가의 정치도 그 능력 등이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특히 거대한 국가의 일이 관련되는 만큼 그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지 국가의 일이나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체불명의 십 수 만 명이 그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다수의 대중'의 논리로 좌지우지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간섭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하고 사사건건 국가기관의 일에 개입을 해서 국가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망치면 망치는 만큼 그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만 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갈 것이고 가난으로 고통만 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날 것이고 사람답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고통만 겪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날 것이고,,,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십 수 만 명의 대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단임으로 정해져 있으니 비록 현직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사람 자체는 서로 다르니 그로 인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비록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등의 임기가 4년이고 4년 동안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니 그로 인한 변수가 있을 것이니,,,향후에 한반도에서 전쟁만 발생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결과로 국고 등에 문제가 생겨도 그 돈 자체는 국민에게 가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니 국가와 국민이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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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