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 추진 ???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 추진 ???

뉴스웨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4.06 13:21 |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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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마음은 감사할 것이나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될까요? 4인 가구의 한달 생활비가 될까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 4인 가구가 몇 달 정도 연명할 수 있는 돈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세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국가 경제가 망할까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을까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국가 경제가 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일자리가 없는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비란 명목으로 얼마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당의 지원금으로 매년 50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 그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이 국민이 무능력해서일까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이 국민이 무능력해서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은 정말로 자신이 무식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무능력한 것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한 경우일 것이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다수의 논리로서 및 정당의 힘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 결과로 국가 경제가 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생활비나 사업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핑계로 소득으로 시비를 걸지 말고 가족의 개인정보조회로 시비를 걸지 맙시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적용할 정책일까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여부는 대출금액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주택구입 여부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국민들 중에는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물권의 담보금액 내에서 담보대부를 받을 때에 소득으로 시비가 걸리지 않고 가족의 개인정보조회로 시비가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핑계로 소득이나 가족의 개인정보조회 등으로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서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논하면 이게 뭘까요? 다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정보조회 없이 국민건강보험료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2020. 4.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