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오늘 검경수사권조정법 상정, 더이상 못 기다려"

이해찬 "오늘 검경수사권조정법 상정, 더이상 못 기다려"

이지윤 , 이수연 인턴 기자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06 10:22

 

http://news.zum.com/sns/article?id=0112020010657306746&cm=share_link&tm=1578276872541

 

 

검경수사권조정법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이해관계나 알력이나 눈치로 처리될 일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국가 내의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 당사자인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 수사 기관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고 교정본부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지만 국회의 일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각자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니 각 정당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권 사업을 위한 정당 간의 파워 게임 보다는 국회의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일방적인 다수결을 악용할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패스트트랙을 악용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만 이용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 민주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 국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정치단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을 선진 국가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진 민주주의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의식을 선진국의 그것으로 왜곡한다고 선출하려고 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는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시대나 오늘날의 미국에 맞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 태도에는 아직까지도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경찰관이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 당시에 있었던 무장독립운동이나 중국의 공산주의 단체와의 연합을 사유로는, 즉 일본과 무력으로 대립을 해서 일본인을 죽였다는 사유로, 구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문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제법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그리고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후인 2005~2015년 무렵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일이 그 당시의 예언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것,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을 1965~1970~1976년도의 일로서 행하는 중에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것, 앞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지급된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용하고 가로채고 도둑질 하는 것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서 한 명의 사람을 타켓으로 1965년도의 출생부터 50년 동안이나 적대적인 감시와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수사권이란 것을 어떻게 조종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데 보다 좋을 것인지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논쟁을 해보세요. 만약에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붙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된 경우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국민을 타켓으로 해서 그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가, 물론 그 활동을 방해하고 어떤 자금을 전용하고 가로채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법적인 물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신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범죄가, 50년 동안이나 발생할 수 있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 수사권이란 것이 혹시라도 경찰청과 검찰청의 알력이나 이해관계의 다툼이나 파워 게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보다는 다수의 세력이란 논리로서 및 니편 내편의 논리로서 및 내로남불, 내민남독, 내애남매, 내이남도, 개독당민 등의 논리로서 국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들에게는 헛소리에 가까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래의 말들은 야곱의 후손들만의 신(God: Spirit)의 세계가 아닌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그러니 인류 전체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고자 할 때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인류의 모델링이 되는 국가로 세우고자 할 때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했던 말들 중 일부이니 최소한 국가의 정치단체에서 일을 할 동안에는 틈나는 대로 읽어 봅시다. 특히 국가의 법의 논리로서 및 국가의 법조인이란 지위와 자격으로서 국민의 것을 가로채기 좋아하는 정치권의 국가의 법조인들은 최소한 국가의 정치단체에서 일을 할 동안에는 틈나는 대로 읽어 봅시다.

 

성경(The Bible)의 레위기 19장(Leviticus 19장 [NASB])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8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nor bear any grudge against the sons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33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3 'When a stranger resides with you in your land, you shall not do him wrong. 34.'The stranger who resides with you shall be to you as the native among you, and you shall love him as yourself, for you were aliens in the land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9 'Now when you reap the harvest of your land, you shall not reap to the very corners of your field, nor shall you gather the gleanings of your harvest. 10.'Nor shall you glean your vineyard, nor shall you gather the fallen fruit of your vineyard; you shall leave them for the needy and for the stranger. I am the LORD your God.)

 

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3 'You shall not oppress your neighbor, nor rob him The wages of a hired man are not to remain with you all night until morning. 14.'You shall not curse a deaf man, nor place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blind, but you shall revere your God; I am the LORD. )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 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5 'You shall do no injustice in judgment; you shall not be partial to the poor nor defer to the great, but you are to judge your neighbor fairly. 16.'You shall not go about as a slanderer among your people, and you are not to act against the life of your neighbor; I am the LORD. 17.'You shall not hate your fellow countryman in your heart; you may surely reprove your neighbor, but shall not incur sin because of him.)

 

35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5 'You shall do no wrong in judgment, in measurement of weight, or capacity. 36.'You shall have just balances, just weights, a just ephah, and a just hin;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land of Egypt. )

 

성경(The Bible)의 요나 1장 (Jonah 1장 [NASB])

 

1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

1.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saying,

2."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cry against it, for their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3.But Jonah rose up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So he went down to Joppa, found a ship which was going to Tarshish, paid the fare and went down into it to go with them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4.The LORD hurled a great wind on the sea and there was a great storm on the sea so that the ship was about to break up. ,,,

 

요나 3장(Jonah 3장 [NASB])

 

1 여호와의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4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6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7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2."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I am going to tell you."

3.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 days' walk.

4.Then Jonah began to go through the city one day's walk; and he cried out and said, "Yet 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5.Then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in God; and they called a fast and put on sackcloth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of them.

6.When the word reached the king of Nineveh, he arose from his throne, laid aside his robe from him,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sat on the ashes.

7.He issued a proclamation and it said, "In Nineveh by the decree of the king and his nobles: Do not let man, beast, herd, or flock taste a thing. Do not let them eat or drink water.

8."But both man and beast must be covered with sackcloth; and let men call on God earnestly that each may turn from his wicked way and from the violence which is in his hands.

9."Who knows, God may turn and relent and withdraw His burning anger so that we will not perish."

10.When God saw their deeds, that they turned from their wicked way, then God relented concerning the calamity which He had declared He would bring upon them. And He did not do it.

 

요나 4장(Jonah 4장 [NASB])

 

1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5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

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But it greatly displeased Jonah and he became angry.

2.He prayed to the LORD and said, "Please LORD, was not this what I said while I was still in my own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forestall this I fled to Tarshish, for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God,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ingkindness, and one who relents concerning calamity.

3."Therefore now,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for death is better to me than life."

4.The LORD said, "Do you have good reason to be angry?"

5.Then Jonah went out from the city and sat east of it. There he made a shelter for himself and sat under it in the shade until he could see what would happen in the city.

6.So the LORD God appointed a plant and it grew up over Jonah to be a shade over his head to deliver him from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extremely happy about the plant.

7.But God appointed a worm when dawn came the next day and it attacked the plant and it withered.

8.When the sun came up God appointed a scorching east wind, and the sun beat down on Jonah's head so that he became faint and begged with all his soul to die, saying, "Death is better to me than life."

9.Then God said to Jonah, "Do you have good reason to be angry about the plant?" And he said, "I have good reason to be angry, even to death."

10.Then the LORD said, "You had compassion on the plant for which you did not work and which you did not cause to grow, which came up overnight and perished overnight.

11."Should I not have compassion on Nineveh, the great city in which there are more than 120,000 persons who do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right and left hand, as well as many animals?"

  

 

2020. 1.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