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필리버스터 변수…유치원3법·민식이법 운명은 ???

이번엔 필리버스터 변수…유치원3법·민식이법 운명은

CBS노컷뉴스 김동빈·김광일 기자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1 23:01 |

 

http://news.zum.com/sns/article?id=0532019120156625095&cm=share_link&tm=1575263434378

 

대한민국 국회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던지 간에 유치원교육은 비록 공공성이 강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나 지식 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와 달리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괴없이, 놀 곳이 없고 과거와 달리 각 가정에는 어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고 과거와 달리 각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부부나 온가족이 맛벌이를 해야 하는 것 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아 주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간단한 교육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치원생 중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 교육이 가능한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한 그 무렵의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학교 교육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해도 어린 아이들의 성장 단계상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나 지식 교육이 어렵고 유치원생에게 필요한 지식 교육은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서 및 알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충분한 것이니 유치원에 대한 그런 이해에 근거하여 유치원과 관련된 국가의 법과 제도와 규정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한다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식교육을 하면 그것이 유치원생들의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교육 열풍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교육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학문연구나 의학연구나 과학기술연구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도 학교 교육의 문제나 특히 초등학교의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고 조기교육이란 말로서 유치원에서부터 지식교육을 실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등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유치원 나이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들 중에 지적으로 특출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은 개인적으로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가의 예산이 되면 국가의 일로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의 국가에서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 혹사를 시키면 결코 향후의 성공에 좋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 예산도 없는 국가에서 무조건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국가의 법으로 강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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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