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vs “검찰개혁”…조국 사퇴에도 ‘광장 대립’은 계속

“문재인 탄핵” vs “검찰개혁”…조국 사퇴에도 ‘광장 대립’은 계속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기사입력 2019.10.20. 오전 1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0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406952

 

조국이라는 사람 및 더불어 민주당에서 말을 한 검찰개혁이 검찰개혁이라는 말로서 국민을 현혹한 후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국가 내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또한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들만 수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물증의 논리나 법리 등에 의해서 사실과 무관하게 판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원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부당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물증의 논리나 법적인 논리나 법리 등에 의해서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사고를 판단해도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이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검찰청에 특수부가 생길 때에도 어떤 정당의 어떤 사유로 생기게 되었던지 간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물론 국민에 의한 사유보다는 정치인들 및 정치권의 사유가 있어서, 생긴 것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수부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수부가 검찰청의 인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듯이 공수처가 생겨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 예방 및 수사라는 본연의 활동을 정치권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으면 특수부나 공수처 같은 특별한 기구가 왜 필요할까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나 언론, 영화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할 경우에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이란 이슈 및 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국가의 법에 의해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확실하게 보호받게 되고 강화되어 가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져 가고 경찰청이나 검찰청 및 법원의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것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안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환상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당하여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를 당할 때 및 국민들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비록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만 정치적인 일로 인한 범죄수사의 경우에도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 신상털기 및 그 결과로서의 죄명 입히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고 법원의 재판도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 안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이란 말로서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범죄 및 수사란 명분으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싶어서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 및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나 좌파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신상털기 해서 어떤 죄명을 입히고 범죄자란 딱지를 붙이고 싶어서, 즉 과거에 애국애족을 외치는 애국애족의 청년들에게 오히려 빨갱이란 죄명을 입히고 빨갱이란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주장하고 싶으면 경찰청과 검찰청의 독립적인, 완전한, 수사를 방해하는 문재를 해결하고 물론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 남용에 의한 범죄 및 사실 왜곡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원의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에 의한 범죄 및 불공정한 재판이나 사실 왜곡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지 특수부나 공수처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이런 저런 기구만 주장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좌파정치인이 북한에 가면 범죄자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로 오해되고 낙인이 찍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좌파정치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정치의 국가 또는 좌파 정치의 국가에 가서 정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정치나 좌파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서 인류가 공산주의 정치나 좌파 정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공산당 및 북한을 개혁을 하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십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허공을 향한 개짓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지만, 물론 지금 현재 전 대법원장의 범죄가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서는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에 의한 범죄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범죄로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범죄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이고 헌법 제103조가 법관에게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에 의한 범죄나 불공정한 재판 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더불어 민주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특히 공수처 등의 설치는, 그냥 정치권의 정치적인 이슈나 이유에 불과할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과는 무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범죄 수사 관련 문제나 범죄 및 사법부의 재판 관련 문제나 범죄를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 또는 경찰청과 검찰청과 사법부 관련 국민의 개혁요구를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개혁과 사법부 개혁은 오히려 검찰청이나 사법부 내부의 일로서 맡겨두거나 국회의 일로서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수많은 인파를 동원하는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개혁을 잘못 하면 오히려 경찰청과 검찰청과 사법부 관련 실질적인 개혁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20개의 행정부 건물을 짓는 세종시 건설을 지금처럼 하게 되고 4대강 살리기 정책도 지금처럼 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요란하고 떠들 것이 많아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된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 되어서 그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경찰청과 검찰청의 범죄 수사 관련 개혁이나 사법부의 재판 관련 개혁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인파를 동원한 시위란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는 다수의 인파를 동원한 시위가 민주주의 운동이고 국가를 개혁하는 것이란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란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

참고)

본인이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 등 그 어떤 정당의 정치와도 일체 무관하고 1961년부터 시작된 국방부 정치나 3김 정치 및 그 이후의 노사모 정치나 이사모 정치나 박사모 정치나 문사모 정치 등 그 어떤 정치인 및 그 어떤 정당의 정치와도 일체 무관했으니 위의 말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당론과 색깔론으로 오해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일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 기존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게 되고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거액의 정치후원금만 낭비를 하게 되고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동안 벌인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2005~2015년 무렵의 지금 현재는 1965~1970~1976년도에 정희득의 양육자 및 정희득 본인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책이 집필되고 있고 출판되고 있으니,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 본인이 직접 출판하게 될 책의 쪽 수 또는 페이지 수에 대해 '444' '777' '555' 등의 말을 들었던 증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이루는 일은 1970년경에 정희득이 말을 한 것처럼 추구되어야 할 것이고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 또는 2001. 8. 16.일 오후부터 시작된 기획연출가나 기획연출단체의 기획연출이란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에게 필요한 일자리 찾아주기란 기획연출도 1970년경의 일로서 기독교에서조차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로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선지자가 선지자의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의 초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경쟁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러나 2005~2015년 무렵 지금 현재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그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10. 2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