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검찰 출석 "한국당 의원들 체포영장 발부해야" ???

심상정 대표 검찰 출석 "한국당 의원들 체포영장 발부해야" ???

권혁준 기자 starburyny@news1.kr

입력 2019.09.30. 14:37

 

https://news.v.daum.net/v/20190930143759735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니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을 하고 상호 간에 동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이용한 다수결을 악용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선거제 개편 자체는 정당 및 정치인 후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물론 사법제도도 국가 및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 국회의원을 다수 보유했다는 사실로서 다수결을 악용해서 의사결정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은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관련된 범죄 수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상호 간에 의사소통도 어려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는 국민의 책임일 것이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있어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의해서 고정되니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없고 정당에서 내세우는 후보를 찍어야 하는 찍사로서의 의무만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하는 독재주의나 공산주의일까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와 사법제도로서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생겼고 국회의원이 생겼고 대통령이 생겼듯이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자체가 선거제도와 사법제도로서 그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은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빨리한다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더불어 민주당과 같이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악용하게 되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일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선거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정당에서 내세우고 후원하는 특정한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지역을 마치 나우바리 관리하듯이 하고 있는 선거구 제도는 없애 버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이 일을 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시.구 의원, 전국도지사, 시장, 구청장도 연임은 없고 재임만 있는 식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그 사실을 국가의 법으로 입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권 내의 불문율처럼 정치인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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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65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정치단체나 종교활동을 하고 있던 종교단체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정희득을 만났던 정치단체의 사람들이나 종교단체의 사람들도, 1969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 및 그 결과로서 인류에게 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 및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정희득을 찾아온 투자자와 사업가들로부터 발생한 비지니스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인터넷(Internet), 윈도우즈(Windows),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Cellular Phone), 내시경(Endoscope), CCTV, 반도체(Semiconductor), 특히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 등의 회사로부터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기부금을 받는 일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인터넷(Internet), 윈도우즈(Windows),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Cellular Phone), 내시경(Endoscope), CCTV, 반도체(Semiconductor), 특히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 등의 회사로부터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기부금을 받는 일은 국가의 법으로 추구될 일은 전혀 아니고 1969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 및 그 결과로서 인류에게 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 및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정희득을 찾아온 투자자와 사업가들로부터 발생한 비지니스 등에 대해서 인류가 알고 것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것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고 1970년경부터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기에 급급했던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 소통을 해도 그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자유한국당 등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과도 무관한 발언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특히 어릴 때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의 교통이 있었고 그 결과 몇몇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즉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사명자를 통해서 발생할 일과 사명과 그 결과로서 그 사명자가 2005~2015년 무렵부터 하게 될 일 및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인터넷(Internet), 윈도우즈(Windows), 핸드폰(Cellular Phone), 내시경(Endoscope), CCTV, 반도체(Semiconductor), 특히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 등의 개발 및 기타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니 기사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2019. 9. 3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