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이슈] '대마 흡연' CJ 장남, 부친처럼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이슈] '대마 흡연' CJ 장남, 부친처럼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By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son@yna.co.kr

 

http://hub.zum.com/yonhapnews/50773

 

 

만약에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신불안정 등 무엇이 이유였던지 간에 개인적으로 마약을 구매해서 상습적으로 흡입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인한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마약을 흡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피해자이니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회사 등으로부터 퇴직당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처벌을 하고 병원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벌일 것이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한 처벌일 것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이나 신체 건강한 사람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을까요?), 어쨌던 마약복용자체는 알콜중독과 같이 오히려 당사자가 피해자이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를 하고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한 처벌일 것이고 필요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 것이나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경우와 구매자로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이 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임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노인의 마약 배달도, 즉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는 알았고 그래도 마약 조직의 보복 및 국가의 법에 의한 처벌 및 그 이후의 경제적인 궁핍 등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을 못하는 노인의 단순한 마약 배달도, 마약 제조나 판매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택배 배달과 같은 것이니 실제로는 벌금과 교육 등이 적절할 것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임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노인이 정체불명의 배달부 일을 하기 전에 처한 문제는 그 누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마약 조직의 보복 및 국가의 법에 의한 처벌 및 그 이후의 경제적인 궁핍 등도 그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노인이 자살을 하던지 이렇게 저렇게 땜방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이나 다음의 말이 마약의 흡입을 정당화 하는 말은 전혀 아니니 그 관계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지만 국가 내에서의 사람의 일로서 마약을 흡입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 내에서의 사람의 인생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등의 사실과 많이 연관되는 일이고 그러니 그런 문제는 마약 흡입자를 상대로 처벌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법조인 등과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니, 즉 사람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면 국가의 일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경우나 방법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국가의 일을 하게 되니 그 결과가 각자의 폼생품사만 있고 국가의 예산 낭비만 있고 국가의 예산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범죄만 있지 국가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과 같은 책임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니,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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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