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개도국 제외' 실현 가능성↓..선진국 격상은 대비해야

트럼프 '韓 개도국 제외' 실현 가능성↓..선진국 격상은 대비해야

박기락 기자 kirocker@news1.kr

입력 2019.07.29. 13:56 수정 2019.07.29. 15:09

 

https://news.v.daum.net/v/20190729135659196

 

 

국제관계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이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근현대사의 일로서 일본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식민통치를 당해서 국정운영을 상실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련, 중국 등의 공산주의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고 대립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내실은 부실한데 경제규모나 무역거래량이 상당하니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반도체로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기대업들이 있는 국가에서 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니 그 원자재를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재벌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사는 후진국이나 양산박일까요?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 일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속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논하면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사실에 맞짱구를 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아니면 양산박일까요? 만약에 댓글 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대기업의 경영자이고 일가족이 대한민국의 재벌 순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재산이 몇 조원이면 지난 약 50년이란 시간 동안 반도체 원자재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의 수출 규제한다고 국가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연구비 지원을 논할까요?

 

재개발사업현장에서 국가의 법을 모르고 일상에 바쁜 그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법적인 일 처리를 맡은 조합이나 변호사들이 오히려 국민이 국가의 법을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국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중에는 국민을 상대로 '법대로 합시다'라고 희롱을 하고 농락을 하면 그런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아니면 양산박일까요?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까지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공기업이나 건설회사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재판을 흐리고 판결을 왜곡하면

 

그런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아니면 양산박일까요?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결을 정당의 이권에 악용하면 그런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아니면 양산박일까요?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결을 정당의 이권에 악용하면 그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십 수 만 명의 대중들이 민주주의란 것으로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질하는 양산박일까요?

 

국민 모두가 국가의 법을 전공했거나 공부한 것은 아니니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의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법을 악용한 도둑질을 즐기고 사기질을 즐기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을 입법하고 또한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 수 만 명의 대중의 힘 및 세력의 힘으로서 그리고 국가기관과 무력충동을 하는 무력시위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제도를 어지럽히고 정치단체 및 십 수 만 명의 이익과 이권만 챙긴 좌파정치단체의 사람들은 제발 소련이나 동독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아갑시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서 이루질 수 있는 것이지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이룰 것은 아니니 좌파정치단체의 사람들은 제발 소련이나 동독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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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