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친누나 있지만 '나경원 누나' 부르며 애썼는데.."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6.04 09:41 |
http://news.zum.com/sns/article?id=0532019060452891058&cm=copy&tm=1559618893069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십 수 만 명의 당원들의 정치활동의 덕택으로 정치인이 되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장소가 되기 보다는 계속 세력 싸움을 하고 파워 게임을 하는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무소속이란 이름표를 단 정치인이 가끔 있기는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전적으로 무소속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인 후보가 능력만 있으면 무소속으로도 정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당으로부터 음양의 협조를 받는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몇 백 명의 현직 정치인들이나 십 수 만 명의 당원들만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의 조직에 의해서 북한의 공산당의 아류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렇게만 정치인이 될 수 있게 입법된 부적절한 공직선거법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국회가 매일 비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일 것이고 물론 그 배경에는 남한과 북한이 무력으로 적대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앞의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문제일 것이고 국가가 수시로 부국의 길과 망국의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 사용될 경우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입법했으니 그것을 활용한다고 국회가 그것을 악용할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그것을 악용할 것이 아닙니다. 소수당이 국회 내에 있으면 다수결이 합법이란 말로서 다수결의 논리나 패스트 트랙의 논리로서 다수당 또는 좌파정치인 정당들의 연합이 이런저런 횡포를 부리니 결국 국회 외에서 시시비비를 벌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두고서 서로가 긍정할 때까지 또는 서로의 본래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대화 중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긍정점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두고서 서로가 긍정할 때까지 또는 서로의 본래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대화 중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긍정점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할 줄 모르고 다수결을 악용하고 다수당인 것을 악용하고 여당인 것을 악용하고 이제는 페스트 트랙을 악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깡패정치이고 조폭정치라는 말을 듣는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입안들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합심하여 보여 준 행위는 자유한국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일 및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물증의 논리로 응대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즉 국가의 법원에서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고지식한 법조인이 마치 국가의 법에 따라서 및 물증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할 때와 같이 그런 말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와 같은 물증의 논리로만 죄를 논하는 식의 응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행위에는 보통 사람의 행위와는 다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더불어 세종시에 20층짜리 건물 20개를 지으면서 22조원+@@@가 투입되는 식으로 일을 하고 4개의 강에 20개의 보를 짓는데 30조원이 투입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스스로는 제대로 된 과학기술개발이 되지 않는 과학기술자들이 몇 명인지 모를 숫자로 모여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서 매년 55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계획을 세우고 성장동력 등등의 말로서 얼마인지 모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해집니다. 본인이 TV뉴스나 신문기사를 가끔 보니 다행이지 매일 많이 본다고 하면 사람으로서의 수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산불이나 포항의 지진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까지 입법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강원도의 산불이나 포항의 지진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마다 국회에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할 계획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조금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댓글을 달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일체 무관하고 물론 다른 정당과도 무관하고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인이나 정부와도 일체 무관하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9. 6. 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