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4대강 사업과 사후 평가

 

아고라, 4대강 사업과 사후 평가

 

[뉴스타파, 4대강 가다 3] 내성천을 잃다(2014.7.22)

 

수고 많으십니다.

 

4대강 사업만 타켓으로 삼지 말고 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모두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일이고 사전 평가가 힘들면 사후 평가라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 기관의 일이 연관되고 국가의 예산이 연관되고 특히 상당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의 부채의 주요 원인이니 국가 기관 및 경찰청 및 검찰청의 협조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영리추구의 기업에서도 사후 평가를 해서 투자가 적절했는지 여부나 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사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특히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사후 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논하는 정치인은 국가의 정책을 잘못 알고 있고 국가의 정책을 특정한 집단의 영리추구에 이용하여 뒷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니 국가의 정치인으로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1) 노사모는 법조계 출신이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정치단체보다 더 철저할 것이고

 

2) 이사모는 경영인 출신이니 개인의 돈이던 기업의 돈이던 국가의 돈이던 투자와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정치단체보다 더 철저할 것이고

 

3) 현재의 정부 주체인 박사모도 과학기술분야의 마인드가 있고 경제 발전이 주요 주제이고 선진 민주주의가 주요 주제이니 앞의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왕이라는 사람이 지지자들의 세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세력으로 경쟁을 하거나 불복할 경우에 전쟁을 해서 그 결과로 국가의 운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왕이 국가의 법을 입법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왕이 국가 기관에 근무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민 중에서 국가의 운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민 중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할 사람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고 물론 국가 기관에서 종사할 사람도 국민 중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종사할 능력, 실력, 도덕성이 있어야 하니 공개적인 시험, 학력, 경력 등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BC2333년 경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시작이 BC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시간의 연속 선상에 있고 한반도에서의 국가의 성립이 약 2천 년 전에도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의 국가의 성립이 약 3~4천년 전에도 있었으니 국가에서의 일을 행할 주체 및 방법에서 그 시간을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의 국가의 운영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왕이나 대통령이 권력으로서 및 및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로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가의 법을 입법한다는 국회에서 그 사실로서 및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로서 범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 천 또는 수 만 또는 수 십 만이란 세력의 힘으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치로서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민주주의는 왕이나 대통령이 권력으로 범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범죄자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 천 명의 세력으로 범죄자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할 기관으로 지정된 국가 기관에서 범죄를 수사를 해서 범죄를 행한 사람을 찾고 그 결과 범죄자와 범죄와의 관계를 입증을 해서 범죄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 등 국가의 위정자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민이 그 세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다수의 집단 행동에 의한 무법천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왕의 직이 혈육을 중심으로 세습이 될 때에 왕이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행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신(Spirit)의 세계에서 개입을 해서 심판을 하거나 그 심복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인류가 창조된 것이니 천심=민심이란 말처럼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이해관계 집단의 욕심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서 난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무법천지의 사회를 조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임기가 5년과 4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그 심복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인류가 창조된 것이니 천심=민심이란 말처럼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수 천 또는 수 만 또는 수 십 만 명의 인력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서 난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무법천지의 사회를 조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왕권신수설이란 것을 이해할 때에도 과거에 사람 중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를 세워서 왕이 되는 것 및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위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그것이 절대적인 국가 운영의 모습이나 인류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아주 무식하거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문제가 있고 그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조차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쿠데타와 국민의 혁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인데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가 1965~1970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 선지자 같은 사명도 발생하고 그 과정에 그 왕권신수설이란 말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니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때에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 그런 말들 중에서 왕권신수설이란 말이 사실이란 말만 이용해서 국가의 운영자가 과거의 왕처럼 온갖 권력만 남용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당이나 정부 주체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5. 7. 25.

 

정희득, JUNGHEEDEUK,

 

정치인 후보와 정치적인 후원회의 필요성과 정치적인 후원회를 더 이상 결성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과 누군가의 동성애 단체의 결성과 정당 및 정치 단체로부터 비릿한 양아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법적인, 악용

 

왕권신수설에 대한 말과 정치 단체로부터 비릿한 양아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법적인, 악용

 

쿠데타에 대한 말과 정치 단체로부터 비릿한 양아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법적인,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