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日 국가 채무, 처음으로 1경원 돌파..국민 1인당 8111만원

日 국가 채무, 처음으로 1경원 돌파..국민 1인당 81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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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아시아/대양주 

글쓴이 : 뉴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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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자만 매년 60조원이랍니다.

 

국민이 정책이란 말로서 예산 낭비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 내라고 세금을 낼가요?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곳과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요즈음 국회는 특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국가의 부채와 그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곳과 그 사유 및 정당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가의 법의 입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애국하는 것일 것입니다.

 

국가를 기업식으로 운영한다고 부채규모를 200퍼센트, 300퍼센트,,말이 될까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아도 국가의 천연자원이나 기술력 등이 그것을 카바할 수가 있는 정도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와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의 국가 운영 및 부채 정도를 모방할 수가 있을까요?  국책 사업으로 예산 낭비 잘 하는 것이 정치이고 능력이라고 사기 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국책 사업으로 예산 낭비 잘 하는 것도 정치이고 능력인데 그런 정치와 능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엄정하게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 낭비로 국민 및 국가의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능력일 것입니다.

 

도둑질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에 따라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피해자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을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및 국가로부터 시상을 받을 능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을 국가의 정책으로서 및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여 낭비하는 것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을 능력이지 누군가 권장할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기업식 경영이라는 말로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의 예산을 개인의 영리추구 및 기업을 키우는데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을까요?

 

국가의 부채의 사유 및 사용 용도는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단체의 예산도 그렇지만 국가의 예산도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부채로 국가를 운영하면 그 효과보다도 그 비용 및 이자의 낭비가 더 클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가의 발전을 좀 먹게 되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규모나 운영은 국민의 세금이란 범주에서 잘 운영을 해야 할 것이지 기업과 신기술과 시장점유를 모방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매년 60조원이나 되는 이자를 낭비해야 하는 이유 및 그 효과 등을 밝혀서 국가의 운영을 바로 잡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주체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국회? 경찰청? 검찰청? 시민단체? 언론사? 국정원? 매년 60조원이나 되는 이자를 내면 미국이나 일본이 국방, 전자,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경영식 운영이란 말로서 종교 단체에서도 예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갖도록 유도한 유령단체는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