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과욕인가, 신세계의 소심함인가
의왕 땅 가로챈 롯데..개발비 부담, 중복투자 우려
값 따지다 기회 놓친 신세계..과감함 떨어졌나
이데일리|안승찬|입력 2014.04.09 06:01
안승찬 (ahnsc@edaily.co.kr)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409060106684.daum
의왕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및 국민의 땅을 개인 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인 쇼핑 센터를 위해서 팔아도 되는 것인가? 그 돈은 누가 사용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의왕시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땅인가? 시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의왕시 및 국가 및 국민의 땅을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권한도 생기는가? 나중에 의왕시가 땅이 필요하면 누구 돈으로 살 것인가? 지금의 의왕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돈을 사줄 것인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니 일이나 잘 해라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깡패 되려고 생긴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구성한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국민 투표 없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투표만 하면 가능할까요?
국회에서 다수결로 입법만 하면 무조건 국가의 법이 될까요?
국가가 있고 세금도 있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데 쓰레기 문제를 해결 못해 국가적인 문제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해서 돈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을까요? 세금이 많을까요?
공동체 국가를 만들거나 왕의 테러토리를 만드는 것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경제만 독점하고 수익만 챙기고 입만 닦는 사기행위는 중지할 일입니다.
초등학생 현황이 영화 시나리오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대중주의가 물가 많이 올렸고 1986년도 이후의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40~60대의 회사원 명예퇴직하면서 그 결과로서의 사업부도 등으로 가정 파탄이 많이 생겼고 - 누구의 한풀이일까요? - 그러니 이민도 가고,,, 아무리 발버둥처도 사람을 사람답게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될 사회구조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귀여운 자식을 악의 축, 빈곤의 축, 범죄의 축에 넣지 말고 하부계급에 넣지 말고 서민층계급에 넣지 말자는 이성이 발동해서 자녀를 적게 낳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국의 부랑배에게 열 받아서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어떤 공무원집단이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는 자들로 갖춘다고 지금 현재 성공한 자들만 이곳 저곳을 휩쓸고 다니면서 자녀를 낳게 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자는 계획이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처가 1천명이나 2천명되어도 부양에 전혀 걱정 없는 HLS 등의 조직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를 부탁하면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해외에서 이민자들로 많이 영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해동포이고 인류가 한 가족이니 걱정할 일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4-09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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