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2배 면적 경기도 군사 규제 풀려

여의도 32배 면적 경기도 군사 규제 풀려

중앙일보 | 입력 2013.12.31 11:18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231111804301.daum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J-Hot]

 

 

부동산 개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할 일이고 물가나 경제시장과 무관한 붐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거래를 침체시키니 부동산 시장의 경기활성화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규제가 풀려서 부동산 개발을 하면 누가 살까요? 이천 지역 주민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개발 이익은 누가 볼까요? 그 개발 이익으로 로비를 벌려서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을 하면 그곳에는 누가 살까요? 이곳저곳의 부추김으로 건설을 하면 건설회사의 부도는 또 누가 감당할까요? 사장이 법적으로 부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감당할까요?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 활동에 의한 무작위의,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 상태를 벗어난, 부동산 개발이 비지니스 맨의 정치 참여이고 대한민국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일까요? 네 일 아니다?

 

부동산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땅값 등 부동산 가격만 올리면 그것이 물가로 작용해서 그것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되고 대기업만 있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서울시 등 대도시 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수준이나 경제수준이나 천연자원 자체는 자립경제가 아니고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나 맨해턴 등의 부동산 가격으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것에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황당무계한 개발 계획이나 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시행 이후에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등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맛바람 등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대기업의 수출이 국가의 경제 규모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40~60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은 가정의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1퍼센트의 자녀가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60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국민의 경제 수준 및 국가의 경제 흐름이란 것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로 물가만 부추기면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로 물가만 부추겨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꺼리를 찾지 못하는 자의 이민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조선시대의 만주로의 이주정책을 반복하는 역사의 반복일까요? 그것이 미국의 팩스 아메리카 같은 대한민국의 팽장주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게 중국의 상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만방에 퍼지면 누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3. 12. 3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