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부의 임기는 5년이고 1번인데,,,

 

"개각단행 필요" 75% "국회의원 잘못한다" 87%

■ 문화일보-엠브레인 새해 여론조사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 2013.12.31 11:11 | 수정 2013.12.31 11:41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31111104077

 

18대 정부의 임기는 5년이고 1번인데 18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및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체능 분야의 종사자를 흉내 내어 매일 메스콤에 얼굴 보이려고 하지 말고 18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개헌을 해서 임기가 오래되니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았겠지만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 1번이니 국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라도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합시다. 앞선 정부들의 무분별한 정책 남발들이 어느 정도로 예산만 낭비를 했을까요?

 

17대 정부 등 앞선 정부들에서 추구했던 많은 정책들 중 제대로 추구했으면 좋은 정책이나 효과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정책들이 인력 동원과 예산 낭비 수단이 된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니 정부주체들이 매일 방송에 등장하는 예체능인 모방해서 언론에 얼굴 비칠 구실 찾지 말고 단 하나의 정책이라고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추구합시다.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추구되려면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 장관 등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고 국가의 정책에 맞게끔 일을 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각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때 추구하려고 했던 것 하나라도 제대로 추구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시나 도이고 시나 도는 그 규모나 범위가 있으니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5년 만에 4대강 살리기를 완성할 수도 없겠지만 17대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라도 제대로 추구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국가의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정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그 반대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이나 권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권력, 무력, 이해관계 등에 얽히는 것 없는 자유의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그런데 그것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란 지위 등 사회경제적인 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사람 중에는 가수나 연기가 맞듯이 정치에 맞는 사람도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그 임기를 1번으로 정해서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추구합시다.

 

1945년도 이후의 정책들을 보면 정책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도 있지만 제대로 추구하면 국민과 국가에 유익할 것인데 제대로 추구하지 않고 일만 벌려 놓고 광고만 하니 인력만 동원하고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책들의 경우 임기 동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힘든데 수많은 정책들을 남발하여 그것에 인력을 동원하니 예산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각자 추구할 정책이나 입법안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거품을 빼게 1번의 임기로 임기를 정합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 적이고 당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더욱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만 1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일한 정당에서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입법하여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에 부과된 거품을 빼고 정치인이 정책, 입법안 등을 중심으로서 그 활동을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의의에 더 맞고 사람 중 정치에 맞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에도 더 맞고 국가에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있고 전문가 집단도 많으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동주택 관련 법안 등이 국가 기관이나 국회의 무관심과 이해관계로만 입법되니 거대한 현금의 유통시장인 공동주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인위적으로 사건사고를 만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 기계, 기술 분야를 모르는 것을 이용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제도 인 것 등을 이용하여 매월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을 늘리고 있으니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의 돈을 주고 주택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될 일일까요? 그리고 석유, 석탄 등 에너지원이라곤 없는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이슈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하고 그 중 선지자를 세워서 약 1천 5백년 동안 그러나 실패로 끝난 에덴 동산과 같은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때 제사장과 왕도 세워지고 그것이 세습된 것은 천지창조의 섭리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의 발전의 법칙도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처럼 직접 운영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또한 사람의 방식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증거를 해야 했으니, 특히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왕권 국가 후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역사와 사람의 성향 등이 전혀 다른 것을 무시하고 미국의 양당주의나 유럽의 내각제만 생각하여 시행하면 그게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945년도 이후 약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속도로 급성장한 것도 양당주의나 내각제란 정치제도와 일체 무관한 것이고 사람이 각자의 인생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그것에 맞았던 것이니 정치도 정치에 맞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모든 임기를 1번으로 합시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라는 것도 있고 국가의 법 중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국회의 활동 중 하나이고 어떤 누가 청원이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정치권의 비사로서, 특히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처럼 유언비어를 만들지 말고 특히 정치인의 임기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은 더욱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쉬우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모든 정치인의 임기를 1번으로 개정을 합시다.

 

국가에 국가 기관이 있어도 정치가 필요한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니 국가에 국가 기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각 전문단체도 많은 시대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국가의 정치인에 관한 한 그 임기를 모두 1번으로 통일을 하고 그 후보자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국민의 의사 소통이 일체 방해를 받는 것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사람 중 정치에 맞는 사람이 정책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 과거에는 자녀가 많았고 또한 씨족 사회여서 자녀들 중 부모를 닮은 사람을 찾기 쉬운데 오늘날은 핵가족으로서 그렇지 못하여 부모와 자녀의 능력 등이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많지 않을 것이니 정치인의 자녀가 그 능력이나 성향이 정치인에 맞는 것도 드물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잉태와 출생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이니 정치인도 정치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한 능력, 성향 등이 맞는 사람이 평상시에 자유롭게 의사 발언을 하고 국민의 투표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과거와 다르게 핵가족의,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 모여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의 정치 및 정치단체에 관한 것도 국가의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입법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이고 정치단체란 곳의 인맥이나 이해관계로 국가의 정치나 국가를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권력이나 집단행동에 의해서 1명이 50만명이 되는 범죄 조직이 될 수도 있으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에 관한 한 그 임기를 1번으로 통일합시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니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스스로 법을 개정합시다.

 

현직 정치인 중에서 2~3선 이상을 한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바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직 또는 정치활동을 혼자서 독재처럼 장기간 독점한 것이고 구관이 명관과 같은 속담도 있듯이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도 후보자의 현재의 정치적인 지위 등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실은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니 스스로 퇴직을 해서 말로만 국민을 외치지 말고 장기간 독점을 한 정치인의 자리를 사임하여 국민을 위한 마음을 보여 주고 무소속으로서, 후원회와 더불어, 자신의 추구할 바를 추구합시다.

 

대통령은 의사결정만 마음대로 해도 독재란 말이 언론으로 보도되는데 국회의원이 그 임기를, 특히 특정한 지역을 자신의 친인척들로 채워서 특정한 지역을 마치 유럽의 castle처럼 만들어서, 2~3번 이상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독재이고 현재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같은 상황일까요? 국회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국가의 법이 그 임기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몇 번이던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 몇 번의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도 대선출마의 기회를 잠지 못했으면 스스로 사임을 합시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특정한 정치인이 현실의 정치적인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여러 번 임기를 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 한 번 정치인 되고 나면 자신의 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물러날 줄 모르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국민이 현재의 정치적인 지위에 의해서 그 사리분별력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도 그 임기를 1번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국민의 정치적인 발언을 위한 방법도 찾읍시다.

 

 

The Film Scenario

 

2013. 12. 3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