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애플 완승` 평결 문제점 美서도 지적 잇따라

`애플 완승` 평결 문제점 美서도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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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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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은 삼성 "애플은 결국 성장 못한다"

美 법원 평결에 강력한 항의 드러내

발행일 2012.08.27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information/2637102_1483.html?mc=e_004_00001

삼성은 이제 국제적인 전자제품 기업입니다.

삼성의 일에 대한민국 국민 및 소비시장 등의 요소가 등장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비록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할 경우에는 애플과 삼성 간의 관계에서 삼성이 애플의 협상시도에 신의 성실의 자세로 임하지 않았고 삼성이 협상에 응할 생각이었고 자료가 필요한 경우였으면 그런 것에 대해 통보를 해주는 것 등과 같은 후속의 연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행위도 없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그 문제는 특허권 침해의 판단 요소가 아닌 것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앞의 경우는 특허에 관한 프렌드 등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법정에서의 다툼이 되고 있는 특허 논쟁에 관한 중요한 행위들 중 하나로서 현행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의 문제와 유사할 것입니다.

비록 전자제품 기술자는 아니지만 기능과 디자인 등이 특허가 되니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보면 삼성의 것과 애플의 것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 핸드폰의 본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후 내용 및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실제 사실이 무엇이던 삼성이 애플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서 추측될 수 있고 삼성의 직원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애플의 자료를 참조한 사실도 법정의 증거로 있고 해당 분야의 후발 기업으로서의 삼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만약에 삼성이 25억달러 또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소송문제를 방지하려고 했으면 삼성은 애플과 중복된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지금 현재의 삼성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경제적인 지위에 있고 무선통신기술은 그런 기술 자체가 삼성만 보유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의 핸드폰 사용으로 특허침해를 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소송에 임할 때 무엇을 주제로 삼았고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특히 기능과 디자인의 특허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기능과 디자인이 특허가 될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애플과 삼성의 경우에 대해서 미국처럼 판단하는 것이 시비가 될 것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가격은 과학기술 및 전자분야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비용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다운되어야 정상일 것인데 오히려 과학기술 및 전자분야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 개발 참가자의 증가, 기능 추가 및 디자인 등의 말로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고 그러나 전자제품 가격이 수시로 상승하고 몇 십 퍼센트씩 상승해도 부동산 가격과 다르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격을 전가를 시키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니 그 어떤 사람도 문제를 삼기가 곤란하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니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원가와 가격이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전자제품은, 특히 통신과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것은, 사람의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아주 저렴하게 개방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고급의 제품만 그 비용 및 그 수요에 맞게끔 가격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신료도 지나치게 비싼 편으로서 통신 시설 자체가 과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시설이었고 소비제품이 아니니 과학기술 및 전자분야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가격이 다운되어야 정상일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Prophet) 같은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의 증거 및 그 결과로서의 선지자(Prophet) 같은 사명과 성경(The Bible)과 같은 증거의 기록 및 세상의 변화를 위한 World Tour 등등과 같은 실제 사실에 대한 시비로서 발생하는 말과 말만의 도우미가 통신료, 통신제품 등의 가격만 상승을 시켰지 실제 현실에서는 그 결과로서 그것을 위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통신, 팩스, 컴퓨터, 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한 반증만 물증 없이 상황연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통신, 팩스, 컴퓨터, 인터넷 등을 개발한 것을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에 상응하는 댓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선지자에 대한 인권 유린을 통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시비? 지구촌의 랍비, 신부, 수녀, 목사 등의 선지자를 통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시비?

통신, 팩스, 컴퓨터, 인터넷 등의 것은 사람의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아주 저렴하게 개방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고급의 제품만 그 비용 및 그 수요에 맞게끔 가격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Prophet) 같은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연관된 것들을 위해서 통신료, 교통료, 공공요금 등의 가격 상승을 말할 것은 전혀 아니고 또한 통신료, 교통료, 공공요금 등의 가격 상승을 핑계로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참조할 일입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 폰의 몇 가지 비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사람의 노고나 능력을 우습게 만드는 25억달러나 10억달러라는 금액의 소송이 시장 가치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놀랍지만 애플과 삼성 간의 시시비비에 관한 전후 사정은 위와 같이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Wanted. 1970년과 컴퓨터와 35억원.

1970년도 전후에 미국에서 펄스널 컴퓨터 분야에 3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2005년도 무렵부터의 제 증거 및 제 글이 참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된 어린 아이가 약 40년 후인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그것에 관한 글을 작성하게 될 때 제어계측기와 같은 것 또는 3개의 네모만 것으로 된 기계 또는 콤퓨타로 불리는 것으로서 글을 쓸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펄스널 컴퓨터의 개발에 35억원을 투자한 사람의 경우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 결과가 저에게 컴퓨터, 인쇄소, 책 등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 점도 참조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2001. 8. 16일 오후에 350억원 정도의 투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 있었지만 그게 경쟁 등의 말로서 다른 사람이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사실도 참조할 일입니다. 앞의 사실은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작성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글이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의 결과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70년도 전후에 미국에서 펄스널 컴퓨터 분야에 3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된 것 및 그 결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서 글을 쓸 것 및 그 글이 제어계측기와 같은 것 또는 3개의 네모만 것으로 된 기계 또는 콤퓨타로 불리는 것으로서 작성될 것이 언급된 결과이고 기부금과 같은 속성의 것이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Wanted. 관공서와 월세.

1965~70년도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한강 이남의 관공서를 1억평의 땅에 관한 기부금으로 말을 하고 2005년도 무렵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 관공서를 위한 월세를 기부금, 책의 판매권으로 주는 것에 대한 말을 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화가 발생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된 것이 과거의 전설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아이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될 수 있고 그것이 성경(The Bible)과 같은 인류사의 기록으로 기록될 수 있고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세 개의 네모난 것과 밧줄이나 지렁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새로운 기계로 기록될 수 있는 말이 언급되었으니 그 당시의 유럽과의 국제 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고 그 당시까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들이 가진 모순이 어린 아이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의해서 증명되는 신(Spirit)의 세계 및 종교에 관한 것으로 해결되어 미신 추방 등에 기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65~76년도 당시에도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구상의 물질이 원자(원자핵(양성자 +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지구가 중력과 무중력으로 설명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인력과 반인력으로 설명되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 중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질의 기준으로 증명하려는 붐에 의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신(Spirit)의 세계 및 종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2005년도 무렵에 글을 작성하게 될 것도 믿고 그 결과 그 글을 사람의 의사 소통 수단인 글, 책, 영화, 선교센터, 야곱의 증거와 같은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연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며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 듯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도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 및 그 능력 자체가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는데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의 증명만으로 증명을 고집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란 말로서 사람과 세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인류가 알아야 할 인류와 세상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신(Spirit)의 세계 및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방해 행위나 범죄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성경(The Bible)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천벌이 없고 그 이유도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천지창조의 섭리가 있으니 그런 것이고 성경(The Bibl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로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Prophet) 같은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그 결과로서의 선지자(Prophet) 같은 사명과 성경(The Bible)과 같은 증거나 기록 등의 말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획연출 단체에서 어떤 사람의 부탁, 의뢰, 청탁, 유언 등의 결과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Prophet)를 모델링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어떤 어린 아이에게 및 그 성장 기간 동안 색깔을 입힌 기획연출의 결과물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아직 사람과 세상 및 성경(The Bible)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1965~76년도 무렵의 말처럼 그렇게 실제로 증명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한 순간이나 특정한 시기의 것이 아니고  1965-7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에 의해서 1977년도 무렵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은 저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능력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런 망각의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사실이고 1965-70년도, 1986년도 중반, 2001년도 중반 및 2005년도 무렵부터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고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 선지자(Prophet)가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나 선지자가 생전에 자신의 증거를 기록하고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선지자 같은 증거 행위에 더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47절(John 5: 31~47) 및 요한복음 8장 13~20절(John 8:13~20)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제가 제 스스로 제 증거를 기록하고 제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을 글, 책, 영화, 선교센터, 야곱의 증거와 같은 증거 등으로 표현하려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제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에 관한 기록이고 그 사실 자체는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니 오히려 제가 제 스스로 제 증거를 기록하고 제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을 글, 책, 영화, 선교센터, 야곱의 증거와 같은 증거 등으로 표현하려는 것이 선지자 같은 증거 행위에 맞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저에게 및 저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발생할 것으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정치활동, 대선출마 등에 걸린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가 제 스스로 제 증거를 기록하는 것 및 제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을 글, 책, 영화, 선교센터, 야곱의 증거와 같은 증거 등으로 표현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로서 거짓증거를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그래서 그 결과로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학문 및 과학기술의 기준과 다르고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말을 했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가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광범위 하게 말을 했는가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보편성을 띄는가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물증 및 표본 및 증인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능력과 현상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그 결과 사람은 사람이 사람의 시각 및 물질 개념만으로 알 수 없는 신(Spirit)의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제가 1965~76년도 및 그 이후 1986년도 중반과 2001년도 중반의 것을 포함하여 1977년도 무렵부터 2005년 무렵까지 약 30년 동안 및 2005년도 무렵부터 지금까지 글을 작성하는 중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능력과 현상 등을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기억하여 말을 하는 것도 그런 행위에 속합니다.

2012. 10. 3일 수원시의 경기도청 자리에서 팔달산의 중턱에 있는 길을 따라서 화서역 방향으로 오는 중 만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경우도, 즉 몇몇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의 경우도, 1965~70년도 사이에 저에게 발생한 경우들 중 하나이고 - 자세한 것은 다른 글 참조 바람 -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2~3살 어린 아이에게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일을 보면서 저의 2~3살 어린 아이 때 저에게 발생한 일을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기억하고 인지하여 말을 할 수 있고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세상만물을 신(Spirit)의 세계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과 통하듯이 신(Spirit)의 세계와 사람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1965년도 후반의 저의 출생부터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었으니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을 말을 하는 것도 앞에서 말을 한 경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알 수 없는 것이나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존재를 한 상태에서 육체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출생하는 것과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이 낳은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및 잘못된 검증으로 사람과 세상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중언부언이 많은 것도 학문,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 이 세상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람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때때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실보다는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학문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학을 할 때가 있고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및 그 결과를 지금처럼 기록하는 것 및 그것을 글, 책, 영화, 선교센터, 야곱의 증거와 같은 증거 등으로 표현하려는 것에 대해서 1970년도 전후, 1986년도 중반 및 2001년도 중반에 기획연출 단체에 노출이 되었으니 그런 것입니다.)

1970년도 전후에 이미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중 예언 된 것으로서 1977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이 발생되고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망각하는 상태에 있게 되고 그 기간 중에 성경(The Bible)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Prophet) 같은 사명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과학기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등에 의해서 그 사실이 왜곡되었지만 앞의 사실은 실제 사실로서 1965-70년도부터 및 2005년도 무렵부터 증명되고 있고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신(Spirit)의 세계 및 그 능력 자체가 실제 사실이라고 해도  신(Spirit)의 세계 및 그 능력 자체는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없고 모세나 예수 같은 사람도 신(Spirit)의 세계 및 그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과 동행 및 기적의 결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신(Spirit)의 세계 및 그 능력을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서 확인하려고 하고 검증자 기준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상황연출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고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에 이용되기 쉽고 국가의 법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참조할 일입니다.

1965-70년도 무렵 및 1986년도 중반 및 2001년도 중반부터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10년 안에 발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위해서 지급해야 할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의 것을 지불하기 싫거나 또는 그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의 것을 전용하고 횡령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 그것도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에 이용되기 쉽고 국가의 법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요한복음 5장 31~32~47(John 5: 31~32~47);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If I alone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true.

"There is another who testifies of Me, and I know that the testimony which He gives about Me is true.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But the testimony which I receive is not from man, but I say these things so that you may be saved.

"He was the lamp that was burning and was shining and you were willing to rejoice for a while in his light.

"But the testimony which I have is greater than the testimony of John; for the works which the Father has given Me to accomplish--the very works that I do--testify about Me, that the Father has sent Me.

"And the Father who sent Me, He has testified of Me. You have neither heard His voice at any time nor seen His form.

"You do not have His word abiding in you, for you do not believe Him whom He sent.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testify about Me;

and you are unwilling to come to Me so that you may have life.

"I do not receive glory from men;

but I know you,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n yourselves.

"I have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ou do not receive Me; if another comes in his own name, you will receive him.

"How can you believe, when you receive glory from one another and you do not seek the glory that is from the one and only God?

"Do not think that I will accuse you before the Father; the one who accuses you is Moses, in whom you have set your hope.

"For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But if you do not believe his writings, how will you believe My words?" 

요한복음 8장 13~20절(John 8:13~20);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 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So the Pharisees said to Him, "You are testifying about Yourself; Your testimony is not true."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Even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true, for I know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 am going; but you do not know where I come from or where I am going.

"You judge according to the flesh; I am not judging anyone.

"But even if I do judge, My judgment is true; for I am not alone in it, but I and the Father who sent Me.

"Even in your law it has been written that the testimony of two men is true.

"I am He who testifies about Myself, and the Father who sent Me testifies about Me."

So they were saying to Him, "Where is Your Father?" Jesus answered, "You know neither Me nor My Father; if you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lso."

These words He spoke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and no one seized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The Film Scenario

2012. 8. 28.

정희득, JUNGHEEDEUK,

참고)

현행 선거법 중 대통령선거 등 선거에의 출마를 위해서 기탁금을 받는 것과 그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것과 기탁금의 금액에 관한 것의 행위 자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지 몰라도 현재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 및 선거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선거에 관한 것은 그 시기와 절차가 정해져 있고 정치정당이나 현재의 정치인이 각자의 지위로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과 현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시 기탁금을 받고 그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의 요소가 있고 특히 그 기탁금은 후보 등록시의 기탁금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예비후보등록 후 자신의 역량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후보등록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시의 기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과도 무관한데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시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법과 국가의 선거활동에 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소속후보자가 추천권자를 찾는 것에 관한 법도 그 행위가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것은 SNS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현재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 자체가 헌법 또는 사람의 행위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고 정치정당만을 위한 불평등의 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위에는 영리 추구 행위가 없고 정치 행위가 기업 등과 이해관계나 영리 추구 관계로 얽히면 그 가운데 부정, 부패, 비리, 불법 등이 발생하기 쉬우니 정치활동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니 예비후보등록시 6천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후보등록시 3억의 나머지를 받는 것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특히 선거활동 결과에 따라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불로소득과 같은 것일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 및 사회경제활동 등을 압박하여 인생까지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이 되고 나며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정책을 추진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그 모습이고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잘해서 국민경제 등이 발전하면 그것은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 예비후보등록시 받은 6천만원의 기탁금이나 후보등록시 받은 2억 4천만원 또는 3억원의 기탁금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일 것입니다.

정치정당의 정당원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전혀 아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한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니 향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국민의 권리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 현재는 정치와 선거에 관한 불평등한 법에 근거한 후보자만이 후보자가 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 그  테두리 내에서 번호 뽑기를 하는 것과 같고 또한 기권이나 투표 용지가 형식에 어긋난 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니 약간의 문제가 있음 -  정치정당의 소속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쉬운 것과 국가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이 정치정당원만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입법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국민의 청원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및 정치정당이 앞의 사실을 알고 있고 특히 정치개혁위원회까지 두고 있으면서도 앞의 문제를 개정하지 않고 청원 등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국가의 법에 관한 지위를 이용한 영리추구나 이해관계추구나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실을 철저히 악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행 세비가 과거에 비해서 3배나 올라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연간 활동비가 8억원 가까이 되는 것 및 국가에서 정치정당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 및 국가에서 정치와 선거에 관한 기관을 이용하여 후원회와 후원금을 위한 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것 등등을 고려하면 결국 현행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고 불평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법과 개정에 관한 절차를 악용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악용한 장기집권이나 독재가 될 것이고 인류의 역사상의 어떤 사실을 실험하여 검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시위? 쿠데타?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