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스크랩] 누구를 위하여 KTX 민영화를 논하는가? 민간의 철도 사업을 허용하자.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7. 24. 19:31
국토부, KTX 민영화 ‘마이웨이’ 선언…“반드시 실시”
http://media.daum.net/v/20120724153025294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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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라는 사실로서 국가의 공기업의 자산을 민영화 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영화를 할까요? 요금인하? 또는 요금인하 후 요금 상승?

 

국영 철도의 민영화를 논하는 것 대신에 개인 기업에서도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규모가 큰 사업인데 자본이 넘쳐 나는 민간에서 투자 없이 국영 기업을 사서 국영 기업을 없애는 것은 어떤 강대 국가에서 기업을 통한 국가 운영을 주장한다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고 핀란드에서는 기업이 국가를 운영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것을 모델링 할 것도 아닙니다.

 

외국을 모델링 하려는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가서 살면서 그곳의 국가를 알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와 국민의 주체성을 찾을 때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활동을 없애고 국영 기업을 없애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민온 사람이 아니고 특히 북한식 통일을 추구한다고 국영 기업을 없애기 위해서 남파된 간첩이 아니고 물론 민간 기업을 위해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민간 기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그러니 국가의 공무원 및 정부주체라는 사실로서 국가의 활동 및 국가의 재산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투표로 선출이 되고 후원자가 있고 추천권자가 있다는 사실로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의 권력 남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재를 하고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의 활동에 맞을 것이지 국회에서 권력 남용이 비일비재하다고 국가의 공무원도 덩달아서 권력 남용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국토해양부로 찾아와서 시위라도 하기를 바랍니까? 국토해양부 직원이 과거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국 활동을 했습니까?

 

시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국가의 일에 관심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공무원의 권한으로서 및 정부주체의 권한으로서 국가의 일을, 특히 국양 기업의 일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결과로서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그사실로서 공무원의 모든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국토해양부 직원은 대선출마의 변수가 된 1988. 6. 29일과 같은 시위를 꿈꾸고 계신가요?

 

국토해양부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철도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동안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투자하여 세운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 대신에 민간 기업도 철도 분야에 투자를 해서 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시다. 철도가 대중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한국통신공사의 경우도 통신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투자를 한 한국통신시설을 민간 이양하는 대신에 민간 자본이 통신 분야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국토해양부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 및 국가적인 이익이 없는 경부운하를 수 십 조원을 들여서 추구해서 한반도를 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누구로부터 호감을 얻은 정책이었을까요? 세치 혀로서 및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로서 국민을 기만한 결과일까요? 외국의 아이디어일까요?

 

KTX 민영화를 추구할 때 그것이 이점이 있어야 ‘마이웨이’를 해도 박수를 치는 국민이 있을 것이지 KTX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마이웨이’ 를 주장하는 것이 제가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시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