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자체 등골빼는 4대강…시설물 관리비용 ‘줄다리기’

지자체 등골빼는 4대강…시설물 관리비용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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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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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골 빼는 4대강…시설물 관리비용 ‘줄다리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모두 완공된다. 5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94.3%가 완료됐다. 16개 보는 100% 완공됐고, 준설은 99.5%가 끝났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newsid=20120602133707075&issueId=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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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1])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녹색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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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4%EB%8C%80%EA%B0%95_%EC%A0%95%EB%B9%84_%EC%82%AC%EC%97%85

 

 

4대강 사업이라는 위의 사업은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유지비용이 들어가니 예산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지만 4대강 유역을 중심한 위의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4대강에서 보를 건설하여 재해를 막는 것은 국가 치수 뿐만 아니라 매년 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및 그것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4대강 유역의 공간을 활용하고 산책로를 만들거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휴식처 등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인데 그것만이 4대강 사업의 촛점이 되면 아쉬울 것이고 본질을 상실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도 그럴 것이고 특히 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내용에 비해서 비용만 낭비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보 건설, 준설사업 및 그것에 대한 예산만 보면 비록 건설업을 몰라도 20조 전후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국책 사업을 할 때는 기업체에서의 건설 공사 때 투자와 시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일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면 보통의 경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한 사업비이고 기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간다고 해도 국가에서 국가의 정책 및 사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맞지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국가로부터 예산만 받아 내려는 식의 정책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광고만 요란하게 되고 국가 정책을 상대로 해서 어떤 회사의 노하우로 몇 년 동안 회사의 모습만 유지하는 페이퍼 캄퍼니(Paper Company)가 많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국민에게 국민의 예산이 돌아가도 국가의 과학기술 발달,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국가의 발전에 투자될 돈이 유흥비나 범죄 행위에 투자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은 해외로부터 기술료를 주고 수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니 국가의 정책 및 사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불법의 특이한 상품값, 제품값, 공사비 중 하나가 기술료 또는 이름값이라는 것일 것인데 동일한, 평범한, 사업에 대해서 누가 참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사업비나 비용이 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모습만 보더라도 수 십 년 동안 수 백 만개의 건물에 설치될 정도로  엘리베이트가 생산되고 설치되어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고 심지어 공업계 고등학생도 엘리베이트 제어기술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런 엘리베이트 제어기술 및 엘리베이트 설치에 대해서도 누가 참여를 했고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하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어떤 컴퓨터 전문가가 컴퓨터를 조립하니 그 전문가의 연봉이나 이름값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의 가격을 다르게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고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사용하던 물건이 상품 가격을 초월하여 팔린 것과 같은 것이 그 원인이거나 시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각한 사람들이 조선건국이나 대한민국 건국이래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4대강 살리기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1970년도 전후의 일이고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된 것 및 정치란 말에 연관된 것으로 인하여 어른들과 대화를 하는 중 발생한 것이고  그러나 위의 4대강 사업이 제가 추구할 정치 활동의 대행물은 아니고 제가 추구할 4대강 살리기의 끝은 아니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기 바라고 혹시라도 1970년도 전후, 1986년도 중반, 2001년도 중반부터 저의 정치활동에 관한 준비를 맡게 된 곳에서 앞의 일로 인하여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한 후 정치활동을 준비할 때 사용할 활동비를 사용하고 앞의 일로서 저의 정치활동을 대행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으면 그것은 다시 수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청탁, 뇌물, 뒷거래 등의 불법의 정치자금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또한,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작성할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대해서 1968-70년도 무렵의 가치로서 50억원, 1억평의 땅과 15억원, 1억명의 사람들과 15억원 등등의 기부금이 언급되고 1천 억원의 책의 판매권이 언급된 것은 그것이 그 당시 제가 부탁을 한 결과로 계산을 한 것이든 아니면 제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의 왕궁이나 의회에 나타나 서로 대화를 한 결과 저의 부탁으로 발생한 것이든  어떤 프리미엄이 아니고 어떤 뒷거래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부터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결과가  약 40년 후에 몇 년 동안 수 백권의 분량의 글로 작성될 것이란 말이 언급될 정도였으니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수 백권의 분량으로 약 40년 동안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언급된 것이고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저의 어릴 때의 말처럼 그렇게 세 개의 네모난 것(컴퓨터의 본체, 키보드, 모니터)으로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고 제 글에 비록 중언부언이 많아도 그것이 모두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에 의한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대한 것이고 사람들이 신(Spirit)의 세계,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기적의 발생, 성경(The Bible)의 내용 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 및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니 제가 어릴 때 말을 한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글에 대해서 거짓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작성할 글에 대해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에 대해서 1965~1970년도 무렵부터 2005~2015년도 사이에 이런 저런 명분으로 전용을 한 곳이 있으면 그것도 수습을 해서 돌려 주어야 할 것이고 그 행위 주체가 기부금을 언급한 단체, 성경(The Bible)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는 단체, 정치단체, 국가 기관, 경찰청, 검찰청 등 그 어떤 누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드라마 '바람의 아들'에서 볼 수 있는 이학수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모델링 해서 후원자를 결성하고 추천권자를 찾는 것 등 정치 활동에 관한 것을 핑계로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작성할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 및 성경(The Bible) 등에 관한 글에 대해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을 사용하여 없애는 기획연출을 했거나 또는 제 글을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을 말로서만 전도를 하는 전도활동에 사용하여 없애는 기획연출을 한 경우도 그 사실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제 글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신접한 경우나 접신한 경우도 아니고 사후 유작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 있을 때 글로서 작성되고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을 증거하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사실인 것 등을 증거하는 것에 사용될 기부금이나 책의 판매권은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소유이고 공공의 소유가 아니고 정치자금의 위장도 아니니 그 점에 있어서 오해 없기 바라고 정치자금도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정치자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서,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신접한 경우나 접신한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오늘날 그 사실로서 그 사람에게 네트워크 형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을 어떤 사회로부터 추방하려고 하거나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도 범죄 행위이고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범죄 행위이고 오늘날은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의 기록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도 성경(The Bible)을 전하면 될 것이고 오늘날에도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여 그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하고 그 결과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로서 사람이 사람의 지식으로도 성경(The Bible)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The Bible)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쉬울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고 사람으로서 종교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사기 행위로서 국가의 법에서 판단할 일이고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일은 사람의 육체의 사후에 신(Spirit)의 세계에서 판단할 일이지 사람이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미신을 추방하고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사명을 행한다고 오늘날 신접한 경우나 접신한 경우의 사람에게 네트워크 형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을 어떤 사회로부터 추방하려고 하거나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도 범죄 행위이고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을 증거하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사실인 것 등을 증거하는 것도 사람과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이란 관점에서만 보면 사람과 신(Spirit)의 세계와의 만남이니 사람의 언어 표현으로서 접신을 한 것이나 신접한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또한 성경(The Bible)의 기록 중  레위기 19:31,  레위기 20:6,  레위기 20:27,  신명기 18:10-14,  사무엘 상 28:3,  열왕기 하 23:24, 역대상 10:13-14,  역대하 33장 등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형 시비를 걸어서 사회로부터 추방하려고 하거나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도 범죄 행위이고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2. 6. 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