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법관 후보자 13명 추천… 법관 9 - 검찰 3 - 학계 1명

대법관 후보자 13명 추천… 법관 9 - 검찰 3 - 학계 1명
http://media.daum.net/v/20120602031219261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동아일보 원글보기

메모 :

 

 

 

대법관으로 추천을 할 만한 여자 법조인이 없으면 추천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남녀 차별을 논할 것은 아닐 것이고 여성 상위 시대를 연다고 발생하는 다단계의 불법 네트워크 행위를 생각할 때 사실의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법관에 추천된 사람이 모두 남성인 것이 가까운 미래에 여성 상위 시대를 연다고 발생하는 다단계의 불법 네트워크 행위가 사람과의 관계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여왕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한반도와 국토의 크기가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고 그런 것을 모방하고 조선시대의 여성의 한풀이를 명분으로 만들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정치권의 상황을 연출하면 그런 사실은 미국의 양당제를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정치권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 및 국민의 사회경제활동과 인생만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주체성도 찾을 수 없으면 - 북한의 주체성 사상과 무관한 것임 - 정치인 및 정치정당의 행위자체가 오히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 및 국민의 사회경제활동과 인생만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방국이나 동맹국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동행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국가활동을 추구하고 정치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그렇다고 서로 대립될 것도 없으니 정치인 및 정치정당이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파워에 좌우되면 정치인 및 정치정당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앞의 사실은 잘못된 사실, 지식, 정책을 고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