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 낸 사람과 정치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 파렴치犯까지 議員 꿈꾸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5/2012032501539.html

좋은 기사 내용에 감사할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국가의 의무이고 중요한데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중의 폭력 등은 국방부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를 없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일이 입법 활동이고 국가의 법 및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인데 경제사범이라도 전과 사실이 있으면 사람의 반성도 있고 개과천선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고 정치활동자체에는 경제활동이 없고 수익 사업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활동이 개인의 사회경제활동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치활동이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금과 정치활동을 바로 연관짓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과 정치활동을 연계하려고 하면 소득이 있고 경제적인 수입이 많은데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자님이 기사에서 보도하는 사실에 분노하여 퇴직을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면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기자님이 기자로 있을 때는 언론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가활동이나 정치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겠지만 만약에 기자님이 퇴직을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면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기사로 돈을 벌겠어요? 정치정당에서 과거의 경력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여 활동비를 줄까요? 동료 기자들이 후원금도 주고 기업체도 세워서 돈을 벌어줄까요?

정치정당에 국고보조금이 1100억원이 지급되고 심지어 의원의 활동비만 연간 8억원이 되는데,,,4년이면 32억원인데,,,그 돈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했을까요? 입법 활동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 것은 아니고 심지어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등도 받으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대출 및 부동산 임대사업? 현행 선거법에 의할 경우 무소속으로서는 법을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소속으로서 국회에 진입을 해서? 시위로?

정치정당의 경우도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이해관계 및 단체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정치정당을 통해서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투표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입법 활동도 대체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정당 등 어떤 형태의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기본적으로 국회에 관한 활동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 의할 경우 무소속으로서는 법을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것처럼 보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현행 국회의원은 4년 동안 32억원 정도의 활동비가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정치정당에 4년간 44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으면 최소한 법령이나 형식만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국가의 법이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을 위한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에서 이미 국가의 법 및 형평성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3. 2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