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 가장 관심 있는 중요 정책 이슈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 가장 관심 있는 중요 정책 이슈는?

http://media.paran.com/newspoll/result.kth?poll_id=2036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310명 (34.0%)

일자리 창출 67명 (7.3%)

지역균형발전 23명 (2.5%)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245명 (26.8%)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 65명 (7.1%)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 39명 (4.3%)

남북교류 활성화 14명 (1.5%)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47명 (5.1%)

검찰개혁 72명 (7.9%)

육아보육 지원 강화 22명 (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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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인데 국회 및 정치 분야의 사람들로서 국민이 정치에 관한 것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에 관한 법 및 제도를 갖추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도 기본일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겨야 할 정도이거나 또는 정치정당 및 기존의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정치정당 및 기존의 정치인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이 정치를 할 권리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이고 국민의 국가활동, 정치활동, 사회경제활동을 차별하는 것이니 그런 문제부터 수정을 합시다.

지금이 과거 왕권 국가 시대도 아니고 해방이후의 국가 체제 정비기도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민주주의를 말한 지 60년인데 국민이 정치로서 정치를 할 법과 제도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기득권 및 기성 세력 및 자본 등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사람 및 헌법에 어긋난 일일까요?

사람이 무슨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던 시간이 경과하면 기득권이나 소유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의 행위의 모습이고 조직과 사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기득권이나 소유권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과 사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도 태어나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서로 다른 현실 여건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다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을 가지게 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법과 제도로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비리, 부정, 부패,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자 및 정치인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났고 자신의 개혁 추구 기간이 끝났으면 퇴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 위의 문제 해결에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임기 및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 이유일 것이고 기득권, 현재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및 법과 제도로 다른 사람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다른 사람의 추구할 바로 3선, 4선 등의 집단독재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고 낭비성의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고 사회를 불평등으로 만들어 가는 주범이 될 수 있고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가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난제를 만들어 가는 주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발전 요인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각자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으로 각자의 추구할 바를 추구할 수 있는 것 및 다른 사람의 말과 활동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자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것이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기득권, 현재의 정치인의 독재 등으로만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