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한명숙 前 총리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31/2011103101646.html

 

 

정치정당과 철학,

 

정치인이 그 권력으로 기업 등에게 정치자금을 강요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지만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이 정치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위의 사건 당사자의 생각을 사건 당시에 읽고 있었거나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 읽고 있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자체는 사람의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관여할 것도 아니고 앞의 사실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의 인생에 대한 사후의 일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영혼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판단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서 위의 사건을 논할 때 그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행위 및 이권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속성이라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의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정치자금에 관한 한 그로 인한 경제 제재 조치 같은 뒷탈도 없고 서로 간에 분쟁도 없도록 공개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과 같은 정치정당뿐만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인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등은 국가로부터 세비를 받고 활동비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정치정당의 당원도 정치정당의 통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 받고 있는데 그 후보자는 그런 여건이 없으니 그 결과가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 지식공동체와 더불어서 2선, 3선, 4선, 5선이 되어서 국가와 사회 구조를 계층화 하는데 앞장 서고 있고 빈익빈부익부를 만드는데 앞선 자들이 되고 있고 이권으로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를 교착화시켜서 그 흐름을 막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정당은 그 조직 및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부금 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가의 기탁금 마저 그런 식으로 배분되어 다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치정당의 전횡만 존재하니 사실도 없고 진실도 없고 국가와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전시용 업적과 이해관계와 다수의 집단논리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이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계발하여 각자의 인생을 찾기 보다는 현재의 이해관계에 편승을 해서 다수가 몰려 다니면서 사람을 치고 지위를 얻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는 것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친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는 사회현상일 것이다.

 

정치 분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 당하는 재미로 사는 모양이란 말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그런 말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비가 되어 매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정체 불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람을 에워싸고 말과 말만의 사기만 치는 행위 연출이 가능한 시대이다. 통신문명과 교통문명이 발달을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집단행동이 마치 국가의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활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람 간의 분쟁의 잣대가 국가의 법이고 국가의 법의 입법자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그 조직원의 영향권 아래 있으니 결국 그 조직원이 국가의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곳 저곳의 사회경제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을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작활동, 저작권 훼손, 사람의 인격 등등을 훼손하는 유언비어 등등이 도서관과 같은 곳에서도 공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국가의 기탁금도 국회의원의 수에 비례해서 정치정당에게만 몇 백 억 원씩 지급되고 있으니 그런 사실은 정치란 말에도 어긋나 보이고 국가의 법의 이치에도 어긋나 보이고 경쟁의 법칙에도 어긋나 보이고 다수의 집단논리에만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고 빈익빈부익부라는 법칙에만 맞춘 것처럼 보이고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세상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결국 정책에 대한 표결에서도 이성도 없고 지식도 없고 논의도 없고 날치기 통과와 무력저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

 

무소속이나 정치정당 및 그 당원이나 국가의 정치활동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같고 국가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정치 행위에는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무소속으로서, 혼자서, 정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럿이 당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각자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세력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냐 하는 차이일 것이니 지금 현재와 같은 권력, 권위, 세력, 파워, 집단의 논리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람을 바보병신처럼 만들고 있고 사람 또는 사람의 인권 자체를 무시할 정도이면 국가의 정치활동을 위한 기탁금도 그 목적 자체는 국가의 정치를 위한 것이니 은행이나 펀드처럼 공공의 것으로 관리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후보자가 국가의 정책 및 정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무소속과 정치정당은 비교되어 논할 수 없는 것이고 각각의 독립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고 정치정당이 세를 과시하고 일을 도모하기 쉬운 면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과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쉬울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중요정책들이, 특히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찰해보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서 증명되기 어렵고,

1965년도 말부터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1968-70년도 무렵의 말처럼 그렇게 약 4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2005년부터 최소한 5~6년 동안, 세 개의 네모난 것(모니터, 키보드, 하드웨어의 컴퓨터)으로서 글로서 작성되고 있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사람이 창조한 것 없고 창조할 수 없는 사람과 세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비록 성경(The Bible)과 코란(Koran)이 있지만 2천 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사람이 신의 세계 및 기적을 직접,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날 신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신의 세계에 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지금 현재까지 인류의 발달에 근거할 때 1968-70년도 무렵에 80억원(오늘날 가치로서 8조원), 1억평의 땅, 1억명의 사람들,,,,,이라는 책의 기부금이 계산될 수 있었고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으로서 1000억원(오늘날 가치로서 100조원)의 책의 판매권이 계산될 수 있었고 신의 세계로부터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이 계산될 수 있었던 저작물에 대한 것이,,,

사람이 신의 세계 및 기적을 직접,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과 저작물이 필체구분이 어려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과 신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성경(The Bible)의 마가복음 5장 28절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신의 세계와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도 있는 상황 등등으로 인하여 십 수 년 동안 무형의, 말과 말의 장벽에, 갇힐 수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권력, 권위, 세력, 파워,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무시되고 사회가 무시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은 결국 정치 활동 자체가 정치의 본질 또는 정치 본래의 가치를 찾을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1-10-3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