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보궐선거,

20110225, 보궐선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빅카드' 지고 '제3후보' 뜬다

[스포츠서울닷컴] 2011년 02월 24일(목) 오전 11:08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224110800681d9&linkid=4&newssetid=1352

인류의 문명은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고 로봇을 만들어도 사람은 잉태부터 출생 및 육체의 사망까지 7-80년이 평균 수명이고 성장하는 단계가 대동소이한 것은 수 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진리에 가깝다. 특히, 사람간의 약간의 격차가 있어도 사람의 육체로서 세상만물을 인지하고 사람의 언어, 지식, 학문, 논리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망각을 하는 과정 등도 거의 진리에 가깝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7-80세인데 과거에는 5-60세였고 오늘날 건강관리를 잘하면 여명이 100세나 150세도 될 수 있으므로 정치, 선거에 목숨을 걸 일은 정치인과 국민과 국가에게 피해만 양산할 것이니 정치다운 정치활동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연설을 하던 유세를 하던 언론으로 보도가 되던 정치다운 정치활동을 볼 수 있으면 국민의 건강 및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정치정단간의 권력게임 논리로만 활동하고 있으면 국민의 스트레스 요인 및 경제 침해에 대한 가중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사용할 자금이 정치활동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되면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는 것이니 국민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기부금이던 기부금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니 경쟁 논리,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이익 등의 논리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고, 왜?, 또한 기부금을 전용하고 돈을 챙기고 대리, 대행 단체를 만든 후 정치, 종교 분야에서의 할 말과 일을 돕는 지적, 육체적인 노동의 댓가로 상계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 정책 및 전도에 댓가로 상계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정부의 활동은 지금 현재까지 잘 드러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의 사안을 구분을 못하고 욕심은 많으니 부문별하게 정책을 진행하여 정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 결과로 장기 집권을 해서 보완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정책도 예산과 관련이 되고 다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 결과는 국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가의 정책의 사안을 잘못 판단해서 그 진행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생색만 내게 되고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에 소홀해서 4대강살리기, 세종시건설, 중앙과 지방 행정부의 관계, 행정부처이전, 지역발전, UN MDGS 등등의 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예산만 낭비하고 생색만 내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역력하니,,,

이번 보권선거에서는 정치활동을 구경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기사를 읽는 사람도 재미있게, 정치활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활동에 정치자금과 이해관계 등이 그 정도를 넘으면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의 행보도 그 뒷처리에 바쁠 것은 세상사의 모습이니 정치활동이 고립무원의 것이 될 수 없지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정치활동이 추구되면 정치활동을 구경하는 사람이나 기사를 읽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는 깰 묘약은 특별한 곳에서 찾을 일이 아니고 정치제도 자체를 지역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지역구를 명확하게 정하고 2중, 3중의 잣대를 만들 필요 없이 모든 정치인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과거와 다르게 국민의 수에 맞는 정치인 수를 정하고 정치활동도 행정부의 활동처럼 정책을 중심으로 추구를 하고 국회의원의 겨우도 연임에 제한을 두어서 정치활동에 관한 권력, 권위, 부가가치 등을 제외하고 정치활동이 행정부 같은 국가활동의 또 다른 활동으로서 조직이 가져오는 권력, 권위, 이해관계 등을 없애지 못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영리추구 행위로 국가활동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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