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동결"…대학 "최대 3% 인상"

 

정부 "등록금 동결"…대학 "최대 3% 인상"

MBN | 입력 2011.01.07 11:5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07115807125&p=mbn

현행 금융기관의 대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생학비대출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은 소득 주체가 아닌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 학비 대출의 이율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은 거의 없거나 1-2퍼센트 수준이고 졸업 후에는 일반 대출 이율 수준으로 변경하고 상황 기간도 대출 금액 및 연봉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정책이 대학생을 연체자 및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의 사실과 무관하게 금융 기간의 대출 건은 정상 대출건, 연체 대출건, 대손 처리 대출건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추가의 고이율 적용은 없고 단지 우편 등을 통한 통지 및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영 점 몇 퍼센트의 이율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연체건도 일반 대출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고 대손 처리 후에도 추심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

연체가 되어도 그 사실이 금융 기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고 이율 납부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연체라는 사실로서 이율에 변화가 생기면 경제 법칙이 무시되고 현실 여건이 무시된 경우로서 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오히려 사람의 인생까지 시비에 걸게 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채무 관계로 부동산이 증가 되어도 그 부동산을 활용할 경제 기반이 없으면, 즉 건전한 금융 거래 및 소비가 가능한 개별경제 주체가 없으면, 그 부동산의 활동도 적자에 허덕이다가 또 다른 거대 경제 주체에게 넘기게 되는 공수래공수거의 활동이 되기 쉽다.

대출 자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감사할 경제 활동 법칙이고 단지 대출에 관련된 이율이 문제가 될 것이고 대출과 연체에 관련된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대출 이율 및 대출과 연체에 관련된 제도가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경제 활동 중 하나인 대출에 관한 것 및 현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고 대출을 통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경우마다 다를 것이지만 대출에 관한 이율을 적용을 할 때는 보편적인 그런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시중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 십 년 동안 축척하고 있는 경제 활동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은행의 예금 이율을 참고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대출에 관한 사람의 경제 활동 상황이 무시되며 그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곤란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사람으로서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인류의 상식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사회경제적인 능력의 한계를 가지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에 연관되어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니 그런 점이 간과되면 서로에게 감사할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서로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사람 대 사람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상호 간에 모두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회사와 고객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자 사이에도 서로의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즉 보험계약 후 2년 안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중에는 경우에 따라 보험금이 불지급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약관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약관이란 것은 사람이 읽는 것이니 약관의 글자의 크기도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일 것이다.

대출 이율에 관해서 최고 이율을 법으로 정한 것은 대출에 관한 모든 이율의 한계가 그런 것일 것이고 그 이유도 100원을 대출 받아서 1년 동안 50원을 벌었는데, 50퍼센트의 수익, 그 50퍼센트를 모두 주고 나면 수익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1년 동안이 생계비, 활동비 등은 적자가 되고 미래의 일도 없으니 50퍼센트의 수익 중 일부는 채무자의  생계비, 활동비, 미래에 투자할 돈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사람은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사회 경제 활동 능력의 한계란 것이 있는데 금융 거래에는 그런 점이 망각되기 쉬운 환상, 허상의 심리 요소도 많이 있고 또한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필요한 수요자라는 사실이 있고 채무자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금융 등에 관한 제도가 있으니 그런 것이 사람의 행위에 관한 도리나 이론처럼 지켜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바 국가란 조직에서는 법의 기준으로 대출에 관한 이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앞의 사실이 채권자의 돈을 매개로 한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법으로 채권 및 채무 활동이 보장되니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구두 계약, 서면 계약 등 계약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자연법, 실증법 등 계약에 관한 법의 종류가 무엇이든 계약 자체가 사람 간의 행위 및 사회 경제 활동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행위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인류의 상식이고 특히 사회경제적인 능력의 한계를 가지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에 연관되어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니 그런 점이 간과되면 서로에게 감사할 계약 관계가 서로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계약 내용으로 무엇을 말을 했던 간에 사람으로서의 행위에 어긋나는 것과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과 국가의 법을 한계를 벗어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의 타당성은 무시되고 계약이란 말로서 강요를 하게 되면 사람 간의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이후의 행위에 관해서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사람의 행위란 말을 할 때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의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월적인 지식이나 학식과 지적 능력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우월적인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행위이지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의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의 관점에서도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개인이냐 기업에서 활동하냐 정치정당의 소속이냐 국가의 법으로 보장 받는 행정 관료 및 정치인이냐 등등의 경우 및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있느냐 등등의 경우에 따라서, 그 활동 방식 및 영향력이 다른 것은 상식일 것이고 사람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것도 상실일 것이고 앞의 사실을 인터넷과 전화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으나 그 한계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앞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이치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현실 여건이란 것을 고려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과거에는 연평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학생의 학습 능력 및 학문 탐구 능력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도 연평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반면 오늘날에는 교육 예산 타령 없이도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나 환경을 생각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교육 기반이 갖추어진 것 및 과학 기술 등이 발전한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고 과거에는 축구 실력만 보면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연평도에서 성장하면 연평도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성장하면 경우에 따라서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극복하여 연평도에서 성장을 해도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나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1. 1. 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