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누나·형 이슈' 지뢰밭 건널까

김황식 '누나·형 이슈' 지뢰밭 건널까

한국일보 | 입력 2010.09.20 21:13 | 수정 2010.09.20 21:15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0920211308351&p=hankooki

시나리오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후보를 광고하는 것인지 검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모호한 일 같다.

정치인을 도운 아들들과 딸들의 행위가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간 사찰이란 말까지 언급될 정도인데 본질을 상실한 행위가 검증 행위에서 조차 많다. 언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치인으로 나설 경우에 발목의 족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하거나 set-up을 한 것처럼 보인다. 기사의 내용을 작성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침해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

국무총리직이 영구직도 아니고 현정부에 관련된 임기직이니 현정부의 일을 행하는데 이해관계나 영리추구에 치우침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국무총리직이 법조계의 일과 다를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역량이 있는지 검증을 하면 될 것인데 마치 형과 누나가 국무총리적을 행하고 가족이 국무총리직을 행하는지 모를 일이다.

전임 총리가  이해관계나 영리추구에 치우침 없이 세종시를 세종시와 시민과 국민의 관점에서만 바라고 보고 일을 추구하니 그런 것이 학자란 말로서 시비꺼리가 되면서 왜 사람의 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고를 트는지 모를 일이다. 국가의 활동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어느 쪽과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검증 대상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이 많아 보인다.

국무총리직을 행할 사람이 사리판단력이 부족하면 족벌에 근거한 국무총리직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리판단력이 있으면 최소한 임기 동안 직접적인 정실 운영은 없을 것이고,,,

검증을 행하는 것은 현 직책이 행정고시와 같은 국가시험으로 임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 행위의 결과로 임용되는 직책에 관한 것이고 그러나 국민이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 정치정당의 다른 정치인이나 행정직에 대한 권력 과시가 목적이 아닐 것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여기서의 국민은 정치인을 도운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을 말하는 것임), 국무 총리직에 맞는 자격을 검증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 것은 과거 경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의 법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의 역량은 시제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인데 국무 총리직 등 국가 행정직에 대한 자격 검증이 트집과 시비처럼 보이니 아쉬운 점이 많다.

The Film Scenario

2010. 9. 2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