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매듭 … 모두가 패배자다

세종시 논란 매듭 … 모두가 패배자다

김진 기자 [jinjin@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058/4265058.html?ctg=2001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운명 쥔 3인의 선택은 …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143/4265143.html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2/2010062202279.html

행정부의 활동, 국가 정책 또는 정치 활동과 입법 활동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정치 활동의 정책에 해당이 된다. 한반도 대운하나 경부운하도 국가의 정치 활동의 정책에 해당이 된다. 두 경우 모두 정치 활동을 하고 선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 말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정보에 어둡고 개별경제 주체의 독립적인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수의 집단행동이 유난히 강하고 권력과 권위와 자본력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언행에 간섭하고 인격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특히 국가 활동 및 행정부의 활동으로서 추구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반도 대운하나 경부운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운하 자체는 대한민국 발전에 그렇게 이롭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과 비용과 다른 분야에서 추구할 국가 발전 활동 및 시간만 낭비를 하게 될 것이고 유럽의 운하의 국가 발전이나 물류 유통 기여에 비교될 것도 아니고 일본의 그것에 비교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운하에 관련된 정책은 실제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 지형 및 자연 환경과 맞물려 있는 수 십 년 또는 수 백 년 동안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4대강의 자연재해, 수질, 수량, 자연 환경, 소형 유람선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맞게끔 대화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몇몇 대중주의 단체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몇몇 사람들로 해결사 같은 조직을 갖춘 곳에서 특정한 토론 프로그램을 장악을 한 것처럼 활동을 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했을까?

세종시 문제도 그렇다.

수도이전이나 건설을 말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심심풀이 땅콩은 아닐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와 국민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주제이다.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울릉도 거제도 제주도 완도 진도 백령도 등의 지역 발전은 공평한 균형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공평한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니고 공평한 평균에 촛점을 맞출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 맞는 것으로서 서울시와 같은 발전을 추구를 할 것이고 해방이후 오늘날까지의 대한민국의 발전의 축을 지역 면에서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농어촌을 비롯한 중소도시의 발전을 추구할 시기가 되었고 그런 것에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 활동 및 정치 활동의 역량인 것이지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 정치인 후보자 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고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상해하고 납치 및 살해하는 범죄 행위에 이용할 것은 아닐 것이다. 제주도에서 서울시와 같은 발전 전략을 적용할 수 없고 공주시에서 서울시와 같은 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예산과 인력과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다. 최근의 세종시나 도시 개발이나 공기업 이전 등의 국가 정책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언행의 본질에 속하는 자유와 평등을 말하니 어떤 단체에서 서울대학교를 죽이고 사람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것으로 활동을 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동등한 교육 여건을 가지는 의미에서, 즉 학생의 다양한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특기, 관심, 흥미 중 지적 분야 및 학문 연구 분야의 능력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이면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평준화를 말을 하니 학생의 능력, 재능, 자질, 소질 등을 평준화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해방 이후 행정부의 업무 활동이 가부장적 권위 등으로 언급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실정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형성된 지식공동체나 창작공동체 등과 같은 단체 활동으로 국가의 활동 및 행정 업무를 바람몰이 식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의 구습과 관습과 폐습을 깨는 것도 아니고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그 때 그 때마다 세력 형성하여 세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재미와 취미와 영리추구를 하는 행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런 문제는 불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 활동을 이용한 폭력에 가까운 상황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보일까? 대한민국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관련되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관련된 운하나 세종시에 대해서 운하나 세종시에 대한 대화나 논쟁은 없고 어떤 땅의 누구의 세력인가 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 결과로의 투표만 보이니 그렇다.

행정부는 내외부의 영향으로 스스로 변화고 있고 그런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고 또한 그런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람과 세상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학문, 과학, 물질문명의 연구과 발달이다. 최근에 사람과 물질의 주체성에 주객전도된 폐해도 많지 않지만 교육 방법, 국가 운영 방식 및 정치 활동 방향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앞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행위의 결과 및 영혼과의 교감의 결과인 학문, 과학, 물질문명의 연구와 발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 활동은 어떤 방식을 이용한 것이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엮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업무를 개인의 영리추구와 이해관계에 이용하려는 행위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 선거의 결과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그 동안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을 상대로, 특히 과거 학생 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시 몇몇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 했던 사람들 상대로, 공격하는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아무런 이유 없는 이론과 지식 논쟁이란 개인의 은원관계에 이용하는 모습마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이다.

세종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충청도 발전 및 세종시 건설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5대 대도시 중의 하나이고 행정복합중심도시란 명칭으로 여러 가지 국가 활동 기관이 이전을 했고 또한 대덕 연구 단지를 비롯한 과학 분야의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런 맥락에서 세종시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고 세종시 문제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관련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처를 특정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하게 되고 심지어 과거의 중앙행정부가 부여 주었던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모습을 각 지역에서 재연하게 될 수도 있다.

원시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은 잉태부터 출생까지 약 100년의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살과 뼈와 피의 물질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행위는 대동소이고 하고 단지 인류의 행위가 모이고 모여서 만든 사회의 모습만 다를 뿐이고 그런 것을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으로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과 사람에 대한 폭력이지 정치 활동이나 국가 활동이 아니다.

아주 황당한 그러나 국가 활동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과 민간 차원의 에피소드로서 말을 하면, 특히,

1965-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의 결과 그 정체성이 사람의 물질 개념에서 보면 비 물질(non-physical-material)의, invisible, inaudible, intangible한 존재로서 사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깨달음과 득도와 문리터득과 무념무상과 같은 정신적인 경지 및 사람의 물질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성경(The Bible)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고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신(Spirit) 들린 현상이나 귀신에 홀린 현상과 유사하다고 말을 한 제 말이 문제가 되면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는 대화의 장소에 나타나서 대화를 할 것이지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단체의 사람들들 동원하여 사람의 말에 대한 사실성의 검증 또는 정치인 종교인으로서의 자격 검증 또는 대리, 대행, 민원 등을 통한 국가의 정책 반영이나 정치 활동 반영이란 말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말과 말을 막고 왜곡하거나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거나 또는 현재의 국가 활동 및 정책 방향으로 시비를 걸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1965-70년경의 제 어릴 때부터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오늘날의 제가 행할 행위로서 예정된 것으로서 오늘날 약 40년 동안의 하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그 능력과 현상의 결과로서 그 실존과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을 말을 하니 그 말에 시비를 걸어서 만든 사람들의 계획과 기획과 연출로서 시비를 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오늘날 1965-70년도 무렵에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저를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제가 오늘날 약 40년 동안의 하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그 능력과 현상의 결과로서 그 실존과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하는 글을 작성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여 만든 사람의 계획과 기획과 연출 꺼리들을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단체의 사람들들 동원한 행위 연출로서 연출할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의 말의 사실성의 검증 또는 정치인 종교인으로서의 자격 검증 또는 대리, 대행, 민원 등을 통한 국가의 정책 반영이나 정치 활동 반영이란 말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말과 말을 막고 왜곡하거나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거나 또는 현재의 국가 활동 및 정책 방향으로 시비를 걸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1965-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의 실존과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 하는 글을 작성하고 그 결과로서 책을 출판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 특히 인생설계란 말로서 인생을 공수래공수거로 만드는 설계를 한 것대로 활동을 하면, 그 분야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처럼 이간과 기만을 하는 다수의 행위 예술로서  시비를 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앞의 사실과 다른 주제로 오늘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 특히 인생설계란 말로서 인생을 무(nothing; null)로 만드는 설계를 한 것대로 활동을 하면, 그 분야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처럼 이간과 기만을 하는 다수의 행위 예술로서 시비를 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도 사람의 행위이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사람에게 발생하게 된 교통과 동행 및 그 능력과 현상의 결과로서 그 실존과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이고 단지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은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활동에 관련이 되니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특히 사람간의 대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러나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사람에게 발생하게 된 교통과 동행 및 그 능력과 현상은 사람에게 또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을 해도 그 행위 주체가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이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가 사람의 물질 개념에서 보면 비 물질(non-physical-material)의, invisible, inaudible, intangible한 존재로서 사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깨달음과 득도와 문리터득과 무념무상과 같은 정신적인 경지 및 사람의 물질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니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사람에게 발생한 교통과 동행 및 그 능력과 현상으로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행위이고 사람이 창조한 것 없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활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 그런 사실을 말을 할 의무 및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일 것이지만 그런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을 막거나 가타부타 폭력을 행사할 것은 아닐 것이다.

1965-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약 40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향후 2055년부터 미지의 시간까지 발생할 사실에 기초하여 오늘날 제가 작성할 것으로 말을 한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의 실존과 정체성과 관련 종교에 대한 몇 년 동안의 수 백 권의 분량의 글과 책의 출판에 대한 기부금이나 책의 판매권은 어느 날 하루아침의 일확천금이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다.

학문이나 과학에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듯이, (물론 그 결과로 수익을 얻는 행위이지 투자를 핑계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 연예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 자체가 그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이지 투자를 핑계로 인신매매하는 것은 아니니 그렇다.), 1965-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의 실존과 정체성과 관련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것도 이런 저런 사유로 10살 무렵부터 약 30년 동안 10살 무렵까지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발생한 현상들 및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망각의 상태에 있다가 불혹의 나이에 약 40년 동안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로부터 발생한 현상을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의 도움으로 글로서 작성하는 것과 같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그 어떤 선지자님(prophet)이 행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의 어떤 무속 신앙의 신(Spirit) 들린 경우나 귀신(Ghost; Spirit)에 홀린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만으로서는 불가능한 글의 작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동서양의 사람들이 약 37-8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제가 1965-70년도 무렵의 말처럼 그렇게 글을 작성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것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부금으로 그 활동을 돕고 책의 판매권으로 그 활동을 돕고 그 결과로서 책, 영화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의 행위이고 그런 행위 배경에는 인류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니 그렇고 특히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책이 가지는 가치가 그런 것이니 그런 것을 활용한 것이지 오늘날의 제 글과 책에 대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의 말이 어느 날 하루아침의 일확천금이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점령군' 행세하는 지자체 인수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2/2010062202285.html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 결과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의 업무를 인수 받는 인수위를 만드니 그 모습을 흉내를 내고 그 동안 대한민국의 피해자였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고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권력 게임이나 파워 게임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나 영리 추구로 보니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과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와 유사할 것이다.

그래도 그런 권력 게임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방 선거에서 효과를 본 것이고 그 결과는 해당 지역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과 사회 차원에서 수도이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집권을 위한 수도이전을 생각하니 그 결과가 약 10년 동안 국가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과 유사하다.

사채, 무서워라", 유명 약사 '5억원 빌려 80억원 갚고 알거지' 뉴시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4/201006240035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람을 활동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사회 경제 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의 수입이나 소득이나 이자에는 그 수준이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사회 경제 활동의 능력의 한계는 더더욱 명확한 거시고 개인 대 개인의 계약 관계나 금전 관계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자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이자는 받는 것은 경제활동 행위이고 경제 활동은 상호 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행위이고 그러니 상호 간에 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서 은행가 이자가 같거나 은행보다 이자가 쌀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높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카지노에서 우연하게 잭팟이 터지는 경우나 또는 몇몇의 아주 특출한 투자 전문가의 경우 등이 그 모델이 될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투자하여 벌 수 있는 수입을 계산을 해보고 수 만 가지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 거래의 수입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통상적인 거래 행위를 벗어나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개인의 물리적인 힘이나 다수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폭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활동, 정치 활동 및 국가의 법의 역할일 것인데 세종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권의 대립이나 파워 게임이나 권력 행사의 모습이 개인의 상거래에서까지 여러 가지 불법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

The Film Scenario

2010년 6월 24일

정희득, JUNGHEEDEUK,